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제, 월급제 등 어떤 임금형태를 갖든 최저임금은 충족시켜야 합니다.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주의 실 근로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면 1주 유급 근로시간은 6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와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467,612원이 산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의학적, 과학적으로 까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쳤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 중 급여 부분과 치료받는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입사연도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동일하지만,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은 매년 입사일에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회계연도(예: 1월 1일 등)에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때는 최초 1년 근무시 회계연도에 정산을 한번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근로기준법상 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매월 특정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 참고). 근로계약서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규정은 지켜져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2. 거의 불가능합니다.3. 1월 30일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달라고 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4. 직접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라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월 1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3.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임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4. 2월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이후 퇴직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