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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가산휴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1년 4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20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4월 1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인 2월 28일에 퇴사하는 질문자님에게는 새로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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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아직 연차사용촉진이 완료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고, 퇴사로 미사용하게 되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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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위와 같이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것이나, 통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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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 근무시간 제외 식대(밥 값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세금 뗍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이 기준이됩니다.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퇴사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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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조정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사직일자가 이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있는데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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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거나, 정상적인 급여를 받던 1-8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라면 퇴직금의 조정은 할 수 있으나, 퇴사 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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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경영상 해고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큰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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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입사 2022.02.01퇴사시 2022년 연차는 몇개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11월 2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2.1 퇴사시 20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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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월까지 근로할 수 있을 것이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을 통해 2월 급여에 상당하는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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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8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임금에서도 1시간 추가 근로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추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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