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달 이상인 점과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퇴사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할 때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2.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업무 내용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하고 사용자가 즉시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사용자가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달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가 얼마나 지급될지는 연령과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있으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고,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괜찮을 것이나, 여의치 않고 부당해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