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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 3개월 이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해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이라고 해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으므로 수습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경우에 따라 통상의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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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배우자출산휴가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동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나, 이에 미달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563, 회시일자 : 2018-08-22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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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속근무 노동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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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매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시점이 질문자님의 입사일인지 확인을 하여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할 경우 이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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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쉬는시간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휴게시간을 형식적으로 부여하고 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추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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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한 연차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번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모두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전체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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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여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를 계산해보려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라면 시급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아야합니다. 또한 주 몇일 근로하였고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했는지,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있는지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휴게시간은 몇시간이고 어느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는 이와 관련된 것들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가정을 하여서라도 급여 계산을 하기가 곤란합니다.다만 가장 통상적인 최저임금을 받고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1달 월급은 최소 1,822,480원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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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직장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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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무중 이직권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밖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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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3.1일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월 28일과 3월 1일 사이에는 16일이 없으므로 물리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미사용한 수당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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