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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생기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기간의 경우에는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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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연차발생 안한다고해서 연차발생기준 좀 명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366일 근무시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한다면 연차유급휴가일을 특정일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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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계약직 혹은 정직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유로 퇴사한다면,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수급 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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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 공휴일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요일일수도 있고, 토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공휴일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교대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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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연봉협상 재협상할시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협상을 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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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위법성광 급여계산방식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3년 이상 근무시 가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사용촉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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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퇴사일자 조정 및 잔여연차사용 거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일을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직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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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은 출근 80%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80% 출근율의 충족 여부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에서 80% 이상을 출근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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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체당금(현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확인되어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취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끊기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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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산 전에는 출산전후휴가, 태아검진시간, 임신 중 근로시간 변경 및 단축, 야간 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출산 시에는 배우자출산휴가출산 후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등이 있습니다.위에서는 카테고리로 나누었으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도 또는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등 그 범위가 꼭 위와 같이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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