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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주휴수당 및 정액급식비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일급제라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식비에 대해 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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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든직장 주5일제?40시간?52시간?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한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월~금 8시간, 토요일 4시간은 주 44시간이므로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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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은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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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연장/야근수당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도 5인 이상이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 발생 의무 또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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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은 청구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속적 근로 종사자여야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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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위 사실을 알게되면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어느 정도 참작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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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근무시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하루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와있지 않으므로 가정을 하고 계산하겠습니다.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위의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이미 빠져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이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일 포함 1달 1,671,60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식은 9,160*42*4.345입니다. 42시간에는 실 근로시간 35시간에 주휴시간 7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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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인사팀에서는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명목으로 일한 기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발생 이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퇴직금이 발생한 이후에는 근로자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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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시급제)가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근로자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려면 우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휴일의 혜택을 보려면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 공휴일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공휴일에 쉬고 주휴수당은 나옵니다(다른 주휴수당 요건은 충족하였다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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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 사유가 해고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지원금의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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