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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이랑 50km 이상떨어진곳에 지방 발령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인사명령을 포함한 인사권의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권리를 남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상,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해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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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하는데 대체사원이 올때까지 근무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더 이상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기간 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회사의 불이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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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해고처리를 했다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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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야간근무 수당 지급기준 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수당 자체는 주52시간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간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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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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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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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통지 역시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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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된 자격증 뭐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인노무사와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대표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두 만만한 시험이 아니며, 수험 기간은 1~3년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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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인격모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취합해서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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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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