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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임금체불 신고를했는데 점주가 폐기절도로 보복성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참작될 사유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증거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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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바로 퇴사시킬수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즉시 해고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경고 등의 징계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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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사인데 연월차가 없어요..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당해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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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미지급함이 원칙이나,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등의 육아 목적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처리에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할텐데,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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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시간인데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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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절도죄 주장하는 고용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는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취하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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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거같은데 정확하게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해고사유로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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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임금 등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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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증거만 모아두신다면 추후 분쟁 발생시 활용해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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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든 식당이 코로나로 장사가 안되서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이제 그마저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한 재난지원금 등의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으니 추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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