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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법 이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칙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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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 보험은 입사 시점부터 가입하여야 하므로 입사일로 소급하여야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을 미납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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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장님께 잘 말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미지급함이 원칙이나,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실업급여 요건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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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일 근무 후 그만 뒀을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시간만 일했더라도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의 3일 근로에 대한 급여 역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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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허위 정보 제공한 근로자 징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노동자의 기능경험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자가 그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가지 목적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지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징계해고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지만, 징계성 임금감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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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인수인계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인수인계를 몇 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1주일만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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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중 소정근로일 개근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개근은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는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출근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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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휴식시간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30분씩 발생합니다. 하루 5시간 근무하셨다면 별도의 추가 근로 없이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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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미 해고를 당했는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슨 불이익이 발생할지 모르겠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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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과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아 가산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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