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연차를 쓸 수없게 하는 이런 회사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우선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4
0
0

휴일 수당은 근무시간 x 1.5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다만 위 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4
0
0

공무원 중 운전직 공무원은 구체적을 무슨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종이나 부처, 직무, 직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4
0
0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찌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조심스러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고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데, 위 내용에서도 단순히 고정적으로만 지급받는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역시 판단이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0
0

강요에의한 시말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대법원).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반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하더라도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1
0
0

힘들어 일하기 싫거나 체력이 딸리면 그만둬라?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수급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1
0
0

회사에서 잔업과 특근을 강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해고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1
0
0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상용+일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0
0

알바하다가 예고없이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시급,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4
0
0

주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연차나 휴가보장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원칙적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