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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소 지정 주차장이 아닌 곳에 데워놓은 차량을 박았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의 과실이 잡히며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곳인 경우 20%까지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관건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느냐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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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적발시에 측정 거부하는게 형량이 더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벌칙)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위 법 조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가 측정거부보다 형이 더 쎕니다.따라서 측정을 거부하면 더 이득이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 판사가 형을 확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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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차량과 추돌시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대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선처리후에 구상을 맡겨야 하고 상해를 입은 부분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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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을 바로 부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부르지 않고 처리를 하려면 양측이 합의를 하면 되는 바 해당 사항을 문자 내역이나 송금 내역으로 남겨 놓거나블랙 박스에 보험처리없이 서로 합의하겠다는 음성을 남겨 놓으면 됩니다.당사자가 보험처리로 손해 배상을 하거나 사비로 하거나 모두 합법적인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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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정차 중인데, 문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처리 후에 수리비는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수리기간에 렌트한 비용은 자차 보험으로 구상 청구가 되지 않으니 민사 소송을 통해서 가해자에게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증거 영상이 명백하므로 렌트도 제대로 하고 수리도 제대로 받아서 청구해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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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저속 주행중 보행자가 나타나 급 정거후 후미 추돌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를 보고 급정거를 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그대로 말하면 되고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 하였기에 해당 차량의 과실은없습니다.후미 추돌한 상대방이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유없는 급정거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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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문을 열다가 갓길로 오는 오토바이에 승객이 교통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문을 열기 전에 혹시나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승객이 승하차를 할 때에는 택시도인도 쪽으로 바짝 붙어서 저러한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개문한 택시 과실 7 : 3 오토바이의 과실이 적용되나 최근 판례는 갓길 오토바이의 과실을 10%정도 더 보아 택시 6 : 4오토바이의 과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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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접촉하지 않더라도 보행자가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차량이 책임을 지거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결국 차량의 운행이 보행자가 넘어질만한 원인을 제공하였는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결국 판사가 볼 때에도 저 정도면 놀라서 넘어질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우선 위주로 개정하고 있기에 차량 운전자에게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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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인데 자꾸 차들이 오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상황과 같이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 100%이며 운전자는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결국 사고나면 본인만 손해라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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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차량사고 합의에 대해 궁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 소유의 차량이므로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회사와 가해자가 보는 것이 맞으나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질문자님과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부상을 입은 것은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과 직접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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