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입니다.따라서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어린이보호구역 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실제 판례로 횡단보도 적색 등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어린이를 친 사고에서까지도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벌금 250만원을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자전거는 차이기는 해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전거를 탄 어린이도 어린이로 보기 때문에특가법(민식이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터널 진출입구에서 차량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해당 사고는 결국 안전 거리 미확보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앞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쌍방 과실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같은 보험사인 경우 소송은 개인적으로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B차량 운전자가 본인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한다면 좋지만 그러치 않을 경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A와 B 차량의 선행 사고 이후 2차 사고이기 때문에 A의 운전자의 대인은 B 운전자가 50%, C 운전자가 50%부담하게 되고A차량의 대물 손해는 B 운전자가 100% 보상하게 됩니다.B차량의 대인은 C운전자가 50%부담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하며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앞 부분은 자차로 뒷 부분은C운전자가 보상해야 합니다.C운전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차로 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튜닝한 것을 대물 배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튜닝을 한 영수증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튜닝을 한 비용의 부품가격에서 사용을 해서 떨어진 감가 상각을 한 후에 보상이 되며 미수선으로 해당 부분을 해달라고 하면조금 작은 금액으로 보상이 되는 부분이며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경상 12급이르 천만원이 넘게 치료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아셔야 할 것인 대인 배상2는 한도 금액이란 것이 없습니다.따라서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120만원을 제외한 치료비가 천만원이 나온 경우 과실 50%에 대한 치료비 5백만원은 상대방대인배상2에서 보상이 됩니다.그렇다면 남은 5백만원에 대해서 자손으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자손 12급 한도 금액이 230만원인 경우 그 한도금액까지는자손으로 처리하고 남은 270만원에 대해서 개인 부담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적게 되는데 보험사는 그 사인에 따라 외인사이면 상해 사망 보험금을질병이면 질병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상해 사망보험금과 질병 사망 보험금이 모두 가입이 되어있다면 사인이 상해이건 질병이건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 오토바이와 신호 직진을 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비 보호 좌회전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90%로 높습니다.10%의 과실은 혹시나 좌회전을 할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하자는 의미의 과실이나 상대가 좌회전을 하려는 방향 지시등도 없었고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도 있으며 대인 처리 안하는조건으로 무과실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에서 유턴 신호가 있는 곳에서의 유턴이면 신호 유턴이 우선이며 신호가 없는 곳에서 유턴 표지판만 있는 상시 유턴 구역이면 우회전이 우선입니다.질문자님은 신호 유턴이기 때문에 우회전 하는 차량은 질문자님의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함에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 80 : 20 신호 유턴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 보다 우선이지만 서행을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우측 차량이 직진했다면해당 차량의 과실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기계적으로 과실을 산정하는 보험사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고 해서 질문자님의 과실을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한 차량의 일방 과실이 아닌 쌍방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식으로 보험 처리를 하자고 한다면 질문자님도 보험 접수하여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해 줄 수 밖에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교차로에 선진입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선 진입한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점을 블랙 박스나 cctv 영상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선진입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20~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같은 차로 동일방향에서 차량의 후방에서 후행하다가 차량이 우회전을 위하여 감속하자차량의 우측 좁은 공간으로 급 진로 변경하여 진입하며 추월하려던 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무리하게 추월을하려고 했던 이륜차의 과실이 90%입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기본 과실이 적용될 만한 사고인지 차량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전을 한 것인지이륜차가 도로 경계를 침범했는지 등을 따져서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이고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 등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