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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정체 중 급 차선 변경이 적용되어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된다는 것인데 상대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여 들어온 것이 되어 직진 오토바이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과실을 산정하려면 cctv 기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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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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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앞범퍼 긁을시 현금?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의 대물 손해(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물적 할증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되고 보험료도 약간할증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본인이 내는 보험료와 대물 손해를 비교해서 현금 처리 또는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보통 50만원 이하면 사비 처리가 유리하나 개인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무조건적인 금액은 아닙니다.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보험 갱신 때에 할증되는 보험료를 확인한 후에 보험금 환입을 하면 무사고로 사고 기록을없앨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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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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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대기중 어린이 충돌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식이 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도 차량의 과실이 없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 배상을 할 책임도 없습니다.따라서 차량은 가만히 정차해 있는데 어린이가 와서 부딪힌 사고에서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민식이법이적용되지도 않고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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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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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록은 평생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음주 운전 2진 부터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는 윤 창호법은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긴 했으나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취소 수치로 단속된 경우 검사는 무거운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2.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낸 경우 평생 남습니다.3.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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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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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박고 2차로 다른차 박을때 비율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사고에서 고라니를 박은 차량은 억울할 수 있지만 그 옆에 다른 차량에게 과실을 산정할 수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고라니를박고 2차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고라니 사고의 경우 도로 관리를 하는 곳의 과실이라고도 볼 수 없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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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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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전동 킥보드와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사고에서 직진 차량이 우선이나 상대적인 약자인 개인형 이동 장치에게 과실이 유리하게 적용이 되어 우회전 전동 킥보드 40 : 60직진 주행 자동차의 기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양 측 도로의 폭과 선 진입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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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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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교통사고 상대측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에 대한 보상은 보험 회사가 하게 되며 현재 중앙선 침범으로 합의를 보는 것은 형사 합의이며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중하게 받게 됩니다.3500만원이 왜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에 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다쳤고 중상해가 남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벌금형이 나온다면 최대 2천만원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많은 부상을 입은 경우 아무래도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그게 안 된다면 공탁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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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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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글 만으로는 사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차선 변경을 한 사고라면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 7 : 3 직진 주행 차입니다.좁아지는 길에서 어느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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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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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운전한 사람이 무보험인 것은 해당 차량의 과실만큼 보험으로 보상을 해 줄 때에 문제가 있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때에는보험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 말한 대로 사고가 난 상황이면 상대방의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3. 동일 진행 방향으로 중앙선 침범 적용이 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제 차선으로 돌아오다가 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기 때문에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4. 견적 뽑아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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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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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를 안켜고 접촉사고시 과실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경우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 : 3 직진 주행 차입니다.이 때에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되어 8 : 2 과실이 적용됩니다.그러나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급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상대방의 100%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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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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