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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촉 사고로 인하여 볼라드에 박았는데 가해 차량은 무시하고 가버렸습니다 뺑소니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사고이며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다만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로는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 차량의 과실 사고인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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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놀이를 한 아이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식이법 놀이를 했다는 것이 일단 입증이 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하나도 없어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결국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였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차 대 어린이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입건이 될 수 있기에 이 때 차량의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해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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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누구 과실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 지대는 통행이 금지된 곳이고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안전 지대를 침범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안전 지대 침범 차량의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 9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게 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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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가던 트럭이 짐을 떨어뜨렸어요 그후 뒷차두대가 박앗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잘 멈춘 차량은 무과실로 후방 추돌한 트럭에게서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되고 모든 손해를 보상한 트럭에서는 짐을 떨어트려 사고를유발한 앞에 가던 트럭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낙하물을 떨어트린 트럭에게 60% 이상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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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했는데 아무 스크레치가 없어도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의 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사고는 있었지만 상대 차량에 아무런 흠집도 나지 않아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 배상 책임은 있지만 손해 배상 책임금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배상할 금액이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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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에서 오토바이가 차량을 앞질러 가려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한 사고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은 터널안에서 정상 주행 중이였고 터널 안 실선에서 앞 지르기를 하다가 부딪힌 것이면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과실이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습니다.또한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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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 운전은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손괴죄의 적용을 받게 되며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행정 처분으로 벌점 100점 부과에 운전 면허가 10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또한 특수 상해, 폭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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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30키로 서행을 하는데 골목에서 차가 끼어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골목에서 끼어 들었다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대로로 진행 중 소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기본 과실인 대로 직진 차 3 : 7 소로 직진 차에서 상대방이 서행하지 않고 진입을 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가산되어 산정이 되게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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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에 집 주차장에있는 내차 긁고 뺑소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 후에 잡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 자차나 사비로 처리해야하는데 50만원이면 자차 보험 처리하면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하고 자차 보험으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30만원이니자차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 처리가 보험료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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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오는날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지자체에서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지자체는 반대로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게 됩니다.법원의 판단은 제설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과 도구 등을이용하여 최선을 다했다면 그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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