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와는 무관한 사고이고 일상 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을지게 되는 사고에 해당하여 자동차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누어 지며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나 책임 보험은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따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은 대물은 2천만원이기에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나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있고 그 금액에 치료비 및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고 이러한 때에는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가족이 가입한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그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만약 의무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인 경우 책임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청구를 하고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가 구상 청구할 수 있고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접수를 하여 대인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 그 기준은 피해자에게 얼마의 금액이 들어간것인지가 아닌 피해자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상해 급수 13~14급인 경우 1점, 8~12급인 경우 2점, 2~7급은 3점, 사망 사고 및 부상 1급은 4점으로 나누어 집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치료를 많이 받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과실에 따라 쌍방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한 후에 인적 피해는 대인 접수 번호, 대물 피해는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해당 접수번호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차량을 수리하면 됩니다.이 때에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 한도 금액이기에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대인 피해에대해서는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치료비나 합의금에서 부족할 수가 있고 이러한 때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 후에 가해자에게 보험 회사가 구상하게 됩니다.양측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없이 처리가 되면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도난 당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끊어졌다고 보게 되면 도난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다만 도난을 당하는데 차주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차주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살제 판례에서 시동을 걸어두고 열쇠를 꽂아둔 채 장시간 차량을 이탈하여 도난당한 차량이 사고를 낸 사건에서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보통의 경우 차주에게는 책임은 없으며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훔쳐서 운전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지만 상대가 직진 금지 표시 지시 위반과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질문자님에게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는 신호 및 지시 위반과 과속으로 인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이야기해서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작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 에서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서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것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로 개정하였습니다.따라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과 통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나가면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계도 기간은 끝났으며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한 시간이 5초 이상되어 완전 정차한 상황에서 다른 차량이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무과실이 맞습니다.아마 정차한 시간이 짧아서 완전히 정차한 것으로 보지 않고 과실을 일부 잡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무과실을주장하여 인정 받아야 할 것이고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속단속 카메라의 경우 10% 정도는 기술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어 허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경찰청에서 알려주지않고 있습니다.왜냐하면 그 허용 수치를 알게 될 경우 그 속도까지 속도 위반을 할 수가 있어서 정확한 허용 수치를 밝히지는 않고 있고 도로의 상황이나 카메라에 따라 허용 수치가 다를 수 있으니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를 받았다면 남은 것은 상대방의 형사 처벌에 관한 것입니다.형사 합의에 관한 부분은 상대가 합의 없이 처벌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는 엄벌에 쳐해 달라는 진정서를 낼 수 있을 뿐 형사 합의를강제할 수는 없습니다.피해자로써 경찰 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조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