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로 보행차를 치고 보행자가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주를 하였다면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며 나아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주 치상(뺑소니)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과 행정적 처분으로 운전 면허 취소,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자전거는 직진을 하고 맞으면 상대 차량은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기본과실은 직진 우선이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 1 : 9 자동차로 적용이 됩니다.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 자리로 통행이 가능하며이 때 야간이나 시야 장해, 명백한 선 진입, 서행 등은 과실의 조정 요소이며 상대방이 직진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방향 지시등 없이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동차의 100% 과실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정거를 한 사유에 따라 뒷 차량의 과실이 결정됩니다.앞 차가 이유 없이 제동 조작 미숙이나 신호 착각 등을 하여 급 제동한 경우 뒷 차량의 안전 거리 확보나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앞 차의 과실이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앞 차의 과실오 30% 까지 산정이 됩니다.다만 앞 차량이 이유 있는 급정거인 경우(무단 횡단, 다른 차량의 끼어 들기에 의한 사고 방지 등)에는 뒷 차량의 100% 과실로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면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한 후에 회전하는 차량이 없으면 회전 교차로로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우선 차량이라고 해서 과실이 무조건 상대방의 100%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1차로행 회전 교차로인 경우 기본 과실은 보험사 기준으로 회전차 2 : 8 진입차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서행하지 않았거나 선진입이있었다면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부도가 나더라도 그 보험은 다른 보험 회사에서 인수하게 됩니다.보험 계약 이전 제도라고 해서 이 제도에 따라 보험금, 보험료, 보장 금액을 그대로 다른 보험 회사에 이전이 되는 제도로 보호를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크지 않아 당장 구호 조치를 할 환자가 없는 경우 양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와 같은 특별한사항이 없으면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과실이 많은 가해자에게 행정적인 처벌인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과실에 대한 부분은 경찰은 가, 피해자만 결정을 할 뿐이며 양측 보험사가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게됩니다.따라서 내 과실이 많은 사고는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하면 오히려 손해이고 보험 처리로 종결함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 녹색 등에 횡단 보도를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는 신호 위반,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중 2개 항목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당연히 과실은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적인 합의금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잘 받고 합의를 보면 됩니다.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후에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 없이 처벌받겠다거나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4주 진단인 경우 그냥 벌금형 받아 버리면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가해자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환자가 있는 경우 환자의 구호 조치를 위해 112,119에 신고하여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이후에는 알고 계신 것처럼 하면 되고 사고난 부위의 확인도 필요하지만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을 위해 양차량이 모두 나오게 차량의 진행 방향등을 포함하여 촬영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에 접수하여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처리하면 됩니다.결국 사고 사실에 따른 과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 확인을 하고 원거리에서 양 차량을 촬영하여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