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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새벽 블랙아이스 로 인한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아이스 현상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도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도로 관리에 하자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이는 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와 같이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도로의 관리에 과실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블랙아이스는 지자체의 과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도로가 블랙아이스로 인한 상습적인 사고 다발 발생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손해 배상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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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시 횡단보도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신호가 녹색등이며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70%, 정상 신호에 직진한 차량의 과실은 30%로 산정하게 됩니다.차량은 직진 신호가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녹색 등이라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고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사람에게 유리하게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산정이 되려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한 사항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운전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튀어 나온 보행자인 경우,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어도 피하지 못할 사고로 보여지는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무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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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삭고 100% 책이미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로 변경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그러나 실선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 등 진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잔로 변경은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고 일명 칼치기와 같이 진로 변경 방법의 위반 정도에 따라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100% 과실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그러나 보험 회사에서는 쌍방 과실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무과실을 인정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 인정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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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 났을 때 처리 방법 및 올바른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차량과 차량간의 사고와 차량과 이륜차와의 사고, 차량과 자전거 또는 사람의 경우 과실 비율은 상대적 약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차 대 차 사고와 처리 방법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상대방이 오토바이인 경우 운전자가 크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부상이 심하다면 119를 불러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이후 경찰 신고와 보험사를 부르고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의 확인을 위해 사진 촬영은 해서 나중에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경찰과 보험 회사가 오면 사고 상황에 대해 확인을 받을 수 있어 차후 과실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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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뭘 먼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서 특히 바로 병원에 갈 부상자가 생긴 경우 일단 경찰 신고와 119를 부르고 부상자의 수습이 먼저입니다.그리고 내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 회사에 현장 출동과 보험 회사 견인차를 불러야 합니다.사고 후 제일 먼저 오는 사설 견인차의 사용할 경우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10km 견인 비용이 무료인 보험 회사 견인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단순한 접촉 사고이고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등으로 과실에 이견이 없는 사고일 경우의 경우 보험 회사에 연락하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그런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수습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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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났을 시 무조건 감옥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사고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고 방어 운전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과실 100%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일명 민식이법은 무죄가 됩니다.실제로 경찰이 민식이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한 사고들도 있으며 검사가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즉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받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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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누가 더 많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차선에 직진이 금지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좌회전 차선에 직진이 금지된 차선이라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노면 표시 위반으로 100%가 되며 아닌 경우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교차로 내에서도 앞지르기는 금지되나 진로 변경은 가능하나 사고 시 진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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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 사람이 갑자기 뛰어든 경우 무조건 100% 자동차의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서로의 과실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자동차는 과실 부분만큼 다친 사람에게 보상하게 되나 치료비에 관해서는 100% 보상하게 되어서 이러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상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최근 판례상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을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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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 접촉사고도 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원동기 면허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위반 시 10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합니다.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같이 의무 보험은 아니나 사고가 났을 때 손해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실제 공유 킥보드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전동킥보드와 사고시에는 교통 사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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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이면도로 사거리에서의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끊어서 교통 사고로 접수를 하게 되면 사고 상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의 유발에 과실이 있다면 보험 처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이미 경찰 접수 된 사고이므로 대인 접수 거부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거기에서 상해없음이란 결과가 나오면 대인 처리는 안 해줄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소송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판결이 나오면 어차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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