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명의자와 주운전자가 다를경우 차량명의자의 사고책임한계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신의 차가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 소유자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는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차량의 소유자는 여기서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입니다.차량의 소유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이러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단절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는 절취 운전이나 자동차 취급업자에게 차량을 맡긴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형사상의 책임은 운전을 한 당사자가 지게 되나 민사적인 책임은 주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제되지는 않고 주운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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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트럭 3차선있는 차선에서 1차로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을 하다가 끼어들기 위반이나 진로 변경 방법 위반하는 차는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위반 항목, 위반 일자, 장소 등에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어플을 다운 받아 신고하거나 pc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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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혀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 운전을 하였고 사고 상황 자체가 무단 횡단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발견한 즉시 제동을 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은 없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차와 사람의 사고에서는 아무리 무단 횡단이라 하더라도 차량에 일부의 과실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하고 다른 부분은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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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충돌 사고시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보드를 더불어 개인형 이동 장치가 많아짐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의 교통 사고 시 과실 산정을 위한 과실 도표를 손해 보험 협회에서 발행하였습니다.따라서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와의 교통 사고시에 이 기준을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보통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이륜차)의 사고와 비슷하나 조금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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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0% 자동차사고에서 추후에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산재 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가 있습니다.그러나 실비의 가입 연도에 따라 산재 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료비에서도 총 의료비의 50%를 보상하는 일반상해의료비 담보가 없는 한 본인 과실 0%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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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진단 후 합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진단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별다른 추가 진단이 없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따라서 선임한 손해사정사도 딱히 피드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 회사 담당자도 급한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답이 없으면 알아서 하겠다고 한 후에 치료가 완료된 것 같으면 대인 담당자와 직접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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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터럭 두따라가다 앞유리 기스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운행 중에 선행하던 차량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후행하던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선행하던 차량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앞 차가 작은 돌 자체가 도로에 떨어져 있다가 차량이 지나감으로써 뒷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고 본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하여 앞 차에서 바로 떨어져 내 차를 충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그렇다면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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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주행중 2차로 차량이 기어들어 사고시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진로 변경 차량과 정상 주행차와의 과실은 진로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프로로 높습니다.그러나 위 과실은 진로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진입 중 사고이며 사고 상황이 후방에서 진입을 했다거나 주행차량이 전혀 예측할 수 없넌 진로 변경인 경우에는 정상 주행차의 과실을 더 잡게 잡거나 갑자기 끼어든 차의 전적인 과실로 해야 하나 보험 회사는 진로변경 차와 아닌 차의 과실은 거의 7 : 3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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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정차 차량과 정주행 진행중 차량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로 산정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을 피해가다가 난 사고까지도 100프로 과실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이면도로에서 서로 지나가던 중 사고는 5 : 5 로보고 일방 통행을 역주행으로 온 과실은 3을 가산하여 정상 통행을 한 차의 과실이 2 : 8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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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날아온 돌로 창문이 파손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누가 떨어트린 돌인지 특정이 된다면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되나 특정이 안 됭 경우가 제일 문제입니다.원칙은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도로 관리의 부실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도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가해자를 특정해서 보험 처리 잘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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