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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날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그런 것에도 사고 과실 비율이 따져 지나요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상황에서 등화 장치를 점등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흐린 날씨로 법규 위반이 아니라면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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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하다 접촉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질문자님 보험사의 담당자가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해주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득이 된다면 상대방도 보험 접수를 할 것이고 그 때의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접수를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상대방이 다친 경우 벌점 5점 추가)이 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자손 또는 자상과 자차보험)으로 선 보상을 받은 후에 보험사에서 최종적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구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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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본인 명의가 아닌 회사나 업주의 차량을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개인 자동차 보험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무면허 운전인지, 누가 운전했는지의 확인이 필요해서 받아간 것이며 질문자님의 개인 자동차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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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손해보험사에서 사망보험가입중인데, 일반사망/ 재해사망/상해사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생명 보험사에서는 일반 사망 보험금과 재해 사망 보험금이 있고 손해 보험사에서는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보험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생명 보험의 일반 사망 보험금은 보험을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자살도 보상이 되며 사망하기만 하면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되나 자살의 경우 나머지 재해 사망 보험금과 손해 보험의 상해, 질병 사망 보험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재해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며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질병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자살의 경우 우연하지 않은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이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재해 사망보험금과 상해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살이 아니였거나 당시에 피보험자가 정신병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하나 쉽지 않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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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다 준수하다가 뒤에서 교통사고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호를 다 준수하고 속도를 지키는 등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아 형사적인 문제는 없지만 본인의 과실(전방 주시의무 태만 또는 자동차 오작동 등)로 사고가 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며 별도로 합의금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주는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나 자동차 보험이 무한으로 보상하는 대인 배상2에 가입을 하지 않아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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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차량 보험할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2대인 경우 동일 증권여부에 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동일 증권이 아닌 따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차량 명의자가 질문자님으로 동일하기에 한 대가 사고가 나서 할증이 되게 되면 다른 차량의 보험료도 할증이 됩니다.반면 동일 증권인 경우에는 사고가 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이 되어 보험료가 산정되어 유리하며 갱신을 2회에 걸쳐 할 필요없이 한번만 하면 되기에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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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히면 똑같이 차량 사고일까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타는 유아용 자전거가 아닌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과실 비율에 따라서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 우선,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 우선, 우측 차 우선 등으로 결정이 되며 자동차 대 자전거의 사고시에 자전거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치기 때문에 과실을 10% 정도 유리하게 산정하기는 합니다.자전거의 경우 공유 자전거인 경우 해당 자전거의 보험으로 사람이 인력으로 가는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가입한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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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사 간곳이 지상주차만 가능한곳인데 이중주차문제로 질문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벽면을 박아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이중 주차 차량을 조심해서 밀지않은 사람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따라서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보험이 없다면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민 사람과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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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운전 보험 가입된 자량 운행중 사고 시 개인차량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할증은 차량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정확히는 차량의 기명 피보험자(차량 보유자) 명의의 차량이 할증이 되고 그 차량을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으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전자가 아닌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고를 낸 차량이 질문자님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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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인해 멍이들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주장한 급정거 사고에 대해서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 사고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할 것이고 버스 기사의 과실여부에 따라 보험(공제)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버스 공제 조합에 접수를 해 주면 해당 번호로 일반 자동차 사고와 같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고 합의를 하면 되나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고 할 때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후에 조사 결과 버스측의 과실로 나와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버스 공제 조합에 버스 회사의 동의 없이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질문자님의 상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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