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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직진 vs 좌회전 과실여부
해당 사고는 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과실을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이고 직진 우선인 점은 맞으나 상대방이 이중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주행한 점(중앙선이 없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역주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사고입니다.이중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서로 발견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서는 한 쪽의 무과실이 나올 수 없는 사고이며 다만 좌회전으로 불리한 점이 있어 과실이 조금 높게 나올 뿐입니다.양 차량이 특별한 과속 없이 서행 중이였다면 질문자님이 80% 과실을 인정한 것이면 충분하고 질문자님께 불리하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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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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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견인했는데 자력운전 가능하여 지급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견인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의 말도 지급 기준상 틀린 말은 아니나 사고로 차주가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자력으로 이동시에 차량 손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를 하기도 하니 이러한 부분을 잘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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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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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경찰서에서 보험사로 돌려 보냈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경찰들은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양 차량이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사건이 정식 접수 되어 보아야 형사적인 처벌에서 종합 보험가입 공소권없음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먼저 신고를 하는 쪽이 가해차량으로 보여 신고를 하면 불리하다고 이야기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경찰이 과실을 판단할 수는 없고 보험사가 결정을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따라서 보험사의 결정을 보고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분심위 또는 소송)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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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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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난 이후 몸상태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이였으면 무과실로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실은 과실대로 산정을 하고 대인 접수하여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한 점은 있으나 상대 보험사는 질문자님도 해당 차선을 계속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3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했기에 1차선 차량이 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해서 무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자차 선 처리한 후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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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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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할때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최종 과실은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자차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능하며 개인이 소송을 해야하고 분심위 또한 3차 심의까지 진행이 불가하며 심의의원 1분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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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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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치료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20%이면 200만원 중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80만원중 20%인 16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질문자님의 자손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 2, 3번 내용이 맞습니다.따라서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는 경우는 자손이나 자상의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에만 현재는 적용이 되며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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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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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같은곳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기에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높게 보고 있으며 같이 서행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양보 운전의 우선 순위인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직진 차량, 우측 차량 우선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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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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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스에서 고가 외제 차량 접촉사고
해당 사고의 기사를 확인해 보니 고가의 외제차를 박은 차량의 대물 한도가 충분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사비 부담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할증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현재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은 1사고당 최대 20억까지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대물 배상의 한도를 결정하여 가입을 할 수 있는 바 최근에는 1사고당 10억의 한도로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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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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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중에 용정제거시 보험금 청구대상이 되나요?
건강 검진으로 위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 제거와 조직 검사를 한 경우 건강 검진이라 하더라도 치료 목적에서 용종제거와 조직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질병 수술비 담보가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조직 검사 결과 해당 용종이 양성 종양인지, 제자리암인지, 악성암인지에 따라 암진단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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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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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아머지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비용은 얼마쯤인가요?
자동차 사고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이 있고 지급 기준으로 하면 76세 이상의 피해자인 경우 12개월의 상실 수익액을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31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 장례비와 위자료를 더하면 약 8천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며 이는 무과실일때 그러하며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과실 상계가 되게 됩니다.소송을 하게되면 법원 기준이 적용이 되어 금액은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달라 최대 1억 5백만원까지는 산정이 되나 보험사도 실제 소송을 한 기준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처리를 하게 되는 특인 제도가 있고 보험사는 무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면 어쩌면 소송을 가서 일부 과실이 산정되는 것보다 불리할 수도 있어 이러한 부분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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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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