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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대인은 사람 숫자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지만 경찰 신고 후에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은 1사람당 2주 진단이면 5점, 3주 진단이면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는데 탔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 차량 기사와 더불어 몇명만 타고 있었고 경찰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벌점 40점을 초과하여 운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우회전 할 때 맞은편 차량의 좌회전 신호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차량 신호 적색 불에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기에 신호 위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이 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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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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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 렌트카 최대 이용기간 후 추가비용발생은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해당 비용에 대해서 보험사는 최대 25일치만 지급을 하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은 40일치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보험 회사는 자동차 약관 규정 등을 들어 최대 기간을 인정하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은 보험 처리로 원만히 처리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약관 규정이 아닌 소송의 결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쉽지는 않고 상대방이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소송을 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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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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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차 임시운전자특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만 운전이 가능한 부모님 차량에 질문자님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 처리를 하는데 질문자님도 운전이 가능한 피보험자가 되기에 부모님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처리가 가능합니다.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보상을 위한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문제를 담보하는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차량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닌 운전자 개인에게 적용이 되기에 질문자님 이름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운전자 보험은 강제 보험이 아니기에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운전자 보험의 담보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담보 등을 사용할 일은 없으나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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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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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수리도 안하고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상대방은 일단 주행이 가능하기에 미수선 수리비로 받고 종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보험사도 그 금액이 적당하면 미수선으로 처리한 후에 종결을 하게 됩니다.다만 그 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여야 하며 수리 견적 나오는대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륜차의 경우 수리 견적서에 거품이 있다고 보기에 보험사 기준의 견적에서 70~80%를 보상하려고 하기에 대물 담당자와 상대방이 금액적인 면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장과 사고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증거 영상 등을 제출하면 되며 그 이후의 일은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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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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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합의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실이 80%로 높은 경우 합의금을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과실 상계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없거나 소액이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상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가 소액의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따라서 몸상태를 살펴 본 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것으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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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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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설치기사인데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가능한게 있을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업무 중 사고가 아닌 일상 생활 중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업무로 인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기에 해당 보험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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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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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할까요?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협과 거래 내역 등 실제로 농사로 인한 소득의 입증이 안 되는 경우 농부라 하더라도 70세가 넘어가면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기에 합의금액이 작아질 수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해당 상해를 입은 정도라면 향후 치료비를 생각해서라도 그 금액은 작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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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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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뺑소니 당했습니다.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위 말하는 뺑소니 도주 치상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말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형사 합의금의 경우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고 도주 치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부담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해당 합의가 민사를 포함한 합의인지, 순수한 형사 합의금인지도 중요하고 도주 치상의 경우 운전자 보험의 적용도 되지 않기에 비접촉이고 2주 진단인 경우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으면 생각하는 금액보다 작게도 합의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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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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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율 주행 기능은 단순히 운전자의 보조 기능으로 보고 있고 모든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율 주행이 더 발전하고 법령이 개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현행은 자율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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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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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대물 사고 났는데 이해가 잘안되네요
상대방이 뒤에서 부딪혀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대물 배상으로 인정을 하겠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사고가 경미하다고 보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로는 보지 않아 대인 접수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그 사고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해자의 입장이며 아무런 방비없이 충격을 받게 되면 피해 차량의 탑승자는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빨리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대인 접수를 받아서 병원을 내원하는 것입니다.최근에는 사고 이후 3일 내에만 입원 치료가 가능하기에 상대방 대인 접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일단 입원을 하거나 사비로 부담을 한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정리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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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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