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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오토바이를 살짝 만졌는데 넘어져버렷습니다.
질문자님이 오토바이를 살짝이라도 건드려서 넘어진 부분이 있기에 오토바이가 파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과실로 인한 손괴죄에 해당하기에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 배상은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면 되고 보험이 없는 경우 차주와 손해 배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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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비는 비례보상이 아니라 가입한 만큼 가능한가요?
암 진단비는 암으로 진단 확정 시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 보상 방식이며 사람은 금액으로 산정을 할 수 없기에암 진단비가 여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감액없이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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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차 차량으로 운전기사가 후진하다 개인주차장에서 접촉사고시 음주운전이 아닌데 운전자 바꿔치기 해서 대인대물을 보상해줬으면 사업자나 실제운전자 바꿔준 운전자 처벌 기준은?
음주 운전이 아니라면 개인 사업자 차량의 운전 기사는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될 것이기에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어떠한 문제때문에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사기로 보험금을 보상받았기에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 사기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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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처리하면 할증이 얼마나 되나요?
치료비만 140만원이 나왔고 아직 치료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에 치료비는 앞으로 더 나올 것이고 보험 처리 시에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도 발생을 하게 된다고 보았을 때 보험 처리가 유리합니다.발목에 골절상이 있기 때문에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사고 점수 2점으로 2등급 하락하여 할증이 되게 됩니다.평소의 보험료를 알 수는 없으나 장모님의 동생분이라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보험료가 그렇게 고액은 아닐 것이고 40% 정도가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존의 사고가 많았고 사고가 많은 경우 보험료의 할증은 더 많이 되며 인수 거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장모님 입장에서는 동생분이 치료비를 대주면 더 이상 보험처리를 강요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에 원만히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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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음식배달을 하다가 자동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의 85%를 보상합니다.따라서 입원 치료를 한 기간 동안은 일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고 그 기준 금액은 사고 이전 세금 신고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근로 소득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사업 소득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해당 서류에서 소득의 누락이 있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보다 작은 경우 도시 일용 근로 금액인 약 9만원이 하루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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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를 자가부담금이 없는 보험 상품으로 결제하면 아무리 큰사고가나도 추가 납부 금액이 없다는 걸까요?
쏘카 보험료를 포함하여 자동차 보험료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면 보험료는 그 대신 올라가게 되고 자기부담금이 높으면 반대로 보험료는 낮아집니다.쏘카 보험의 경우 대인은 무한이며 대물은 1억원 한도이며 자기신체사고는 1500만원이 한도 금액입니다.자기부담금은 자차 보험(쏘카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이며 그 금액을 0원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자차 보험 처리시에 따로 들어가는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대물과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한도를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하지만 해당 한도 금액 이하의 사고 발생시에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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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 수령시, 상속 문의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하여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 수익자(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으로 봅니다.따라서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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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외국인노동자, 자차 없을 경우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자차 선 처리후에 구상이 되지 않기에 가해자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소송을 하려면 차량을 수리한 후(견적서만으로 인정을 하지 않음) 그 비용을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가해 차량의 차주인 사장에게 할 수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장(차주)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정식으로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 소송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주와 견적서를 바탕으로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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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처리 없이 자차 수리 후 대인 접수가능한가요 ?
서로의 보험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자고 한 것인데 이후에 대인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결국 경찰이 사고 조사를 할 것이고 종합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즉 과실에 따른 보험사 대 보험사로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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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렉트 보험 ?
자동차 보험의 다이렉트 보험은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으로 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영업 비용이 드는 오프라인 보험보다 저렴하나 보상을 동일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기에 우량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의 설계를 가입자 본인이 해야 하기에 자동차 보험을 잘 모르는 경우 제대로 가입을 하지 못해 사고 시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받아야 하는 할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단점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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