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나면 피해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맞은편에 오는 차량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또한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라면 지속적으로 민원 접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질문한 것처럼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사고 원인 유발한 차량 60 : 40 비 접촉 사고 피해자의 과실을 보험사가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 일부라도 과실이 있고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해 주어야 하나 질문자님과 보험사 직원은 해당 사고로 차량에 탑승 중인 사람들이 다치기에는 경미한 사고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에 신고가 될 것이고 결국 경찰의 교통 사고 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을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나와야 대인 처리를 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 경찰에 차라리 먼저 신고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양 차량의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받으면 됩니다.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대인, 대물 접수를 해서 대인 접수 번호로는 병원 치료를, 대물 접수 번호로는 차량을 수리하고 렌트를 하면 됩니다.이후 각 보험사 담당자가 과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면 해당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의 발급에는 사고 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입원일당, 골절 진단비 등은 청구를 해서 받은 상태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 같이 청구를 해도 되고 손해사정 계약을 할 때에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청구하면 그냥 나오는 보험금의 경우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종의 경우 일반암까지는 아니나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직 검사 결과지 검토 후에 소액암(제자리암)의 보상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조직 검사지상 검토상 고도의 이형성증인지 여부에 따라 수술비만 보상이 될지 소액암의 보상도 가능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주가 다쳤다고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증 등의 문제가 있고 그러한 사고로 다칠 수가 있나 의문스러울 것입니다.가장 속편한 방법은 대인 처리 해주고 마는 것인데 그것이 싫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게 될 것인데 그 때에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사고인지, 보험사기인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하여 조사 결과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나오는 경우에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강제 대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 합의를 보지 않을 리가 없지만 운전자 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 형사 합의금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 회사 측에 알아보니 공소장이 필요하기에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기를 기다렸다가 공소장이 나오면 합의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구공판(정식 재판)이 열리고 판사가 판결전에만 합의서가 들어가면 됩니다.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먼저 현금합의한 후에 운전자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해도 되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해도 됩니다.따라서 형사 합의 연락이 온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운전자 보험의 증권을 확인하여 얼마까지 지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전 교차로의 우선 순위는 회전하는 차량에 있습니다.따라서 진입하는 쪽에 정지선이 있고 양보 노면 표시등이 있어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회전차량이 지나가고 나서 진입을 해야 합니다.

7 : 3의 과실 비율은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 적용이 되는 과실이며 사진과 같이 상대방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여서 상대방의 방향 지시등을 확인할 수 없어 상대의 차선 변경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실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부분을 주장을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심위 및 소송으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이 사고 조사(블랙박스, cctv, 진술 등)를 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작성하게 되고 거기에 사고의 원인을 기재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해보면 알 수 있고 경찰 신고가 되지 않고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지급 결의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