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대응할수있을까요

Question

보험사 규정에 사고 후 미조치는 전액구상인데 차 한대가 밀리면서 다른 차량도 같이 박은줄 몰랐습니다 경찰에서 같이 묶어서 사고후미조치로 송치하였고 만약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대응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같이 묶어서 사고후미조치로 송치하였고 만약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대응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 조사결과에 사고후 미조치로 결론이 났다면 이는 경찰 사고처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해정소송을 통해 해당사고처리의 결과가 변경되어야 만 합니다.

Answer 2

사고 후 미조치는 사고의 상황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경찰 조사에서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게 되면

특가법의 도주 치상죄를 적용을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사는 구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빼거나 최후에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경우 사고부담금(구상)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Answer 3

경찰 조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나 만약 송치하여 기소된다면 사고후 미조치로 보험회사에서 환수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무죄가 되어야 할것이기에 경찰조사시 다른 차량 사고에 대해 알지못했음을 입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