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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6주 진단 공소권없음 종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경우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적인 문제는 종결이 됩니다.지인의 경우에 6주 진단이 나왔고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나온 경우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이기에 그랬을 껍니다.아버님과 같은 경우는 따로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처리할 것이 없으니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를 잘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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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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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자동차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가 책임보험인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염좌진단인 경우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며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 120만원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그 금액안에서 처리를 하거나 치료비가 많이 들거나 휴업손해등 손해가 큰 커서 해당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초과금액을 손해 배상받아야 합니다.서로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질문자님께 선보상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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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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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와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충돌 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 할까요?
전동킥보드 자체가 현행법 상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하기에 중학생 이하의 아이들이 타는 것자체가 불법이며 인도에서는 전동킥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주행이 불가합니다.인도 자체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 경우 타고 갈수는 있으나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만약 사고가 나는 경우 경찰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확정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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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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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차량으로 배민커넥트 알바해도되나요??
장기렌트카로는 배민 커넥트 일 자체을 할 수가 없고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자동차 보험에 유상 운송 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유상 운송(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행하는 경우)중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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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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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보험을 따로 들 수 있는 보험정책이 있나요?
원동기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의 경우 따로 PM 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반 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전거를 위한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아도 됩니다.또한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 해당 보험으로의 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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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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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후 대물 종결(면책)처리 3개월 뒤 수리접수?
보험사도 그 당시 사고로 수리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확인은 하게 됩니다.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서 보험사에 제출을 했다면 그것을 근거로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보험사에서 보상을 했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아직 수리비가 보상이 된 것이 아니라면 대물 당담자에게 그러한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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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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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관하여 잘 좀 알려주실분
배달 중 오토바이라도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인데 어떠한 이유로 대물 배상이 면책이 되는 경우 사고를 낸 질문자님과 가게 사장이 공동으로 상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과실은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중 사고이고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기에 80% 이상으로 높은 사고입니다.가능한 작은 금액을 손해 배상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잘 이야기 해 보시고 가게 사장님과 분담하자고 이야기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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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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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합의금 향후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
위 표에서 보면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모두 계산이 되었으나 과실 상계로 80%만 받을 수 있고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 20% 의 치료비가 공제되게 되어 계산상으로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대신 향후 치료비를 일정 금액 인정하는 것으로 대인 담당자가 합의를 보자고 하는 것이기에 그 2백만원안에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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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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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기본 보장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자동차 보험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대인 배상1, 대인배상2, 대물 배상입니다.대인 배상1과 대물 배상2천만원은 의무보험의 성격이기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며 대인 배상1은 상해 급수별, 후유 장해 별로 한도 금액이 있기에 무한으로 보상을 하는 대인 배상2까지는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대인배상2까지 가입을 해야 일반 교통사고(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사고)시에 종합 보험 가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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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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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는 제 과실이 1프로라도 있으면 접수해주는게 맞나요???
교통 사고에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과실에 따른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며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과실 상계 한 후에 그 금액이 치료 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이 아닌 쌍방 과실로 나오는 경우 대인 접수는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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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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