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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 형사 동시 진행시 합의여부에 각각 달라지는지 문의입니다
대인 합의를 했다면 민사는 끝난 것이고 해당 합의는 민사적인 것에 한하는 것이고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인 경우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한 형사 합의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형사 합의를 하고 안 하고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으로 볼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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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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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만기날짜가 겹치던데 왜 그런것인가요?
자동차 보험은 갱신을 하게 되면 보험 증권에 적힌 첫날의 24시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즉 그날은 갱신된 보험이 아니라 기존의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따라서 5월 10일 24시 이전 사고까지는 기존의 보험이 적용이 되고 10일 24시가 지난 사고 즉 11일 사고는갱신한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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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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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단보도 정지 신호에 무단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무조건 잘못 아닌가요?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난 경우 비록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블랙 박스 영상에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용이한 경우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 70% 이상이 과실을 보행자에게 적용하게 됩니다.만약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본인의 무과실 사고라고 보는 경우 경찰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범칙금 통고 처분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에 가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고 즉결 심판에서도 유죄가 나오거나기각하는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과실이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의 기간이나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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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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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의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는 우선입니다.자세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0~20%의 과실 차이는 대인 합의에서는 부상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차이가 거의 없습니다.(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에 영향을 받지 않음)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차량 수리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과실 합의를 하여 사고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분심위나 소송을 통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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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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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부 과실을 양보하겠다는 것에도 상대방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인은 대인대로 치료받고 합의하면 되고자차 처리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의 결과로 최종 과실을 받아 보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10 : 90을 적용하기도 하며 옆이나 뒤를 부딪힌 경우 100% 과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또한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들어가면 상대방에게는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형사 처벌 여부는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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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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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100인 무단횡단사고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본인 과실 100%인 무단 횡단자는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본인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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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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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자차사고처리 진행시 가입 불가 되나요?
이 부분은 해당 보험 회사에서 갱신을 해 보아야 알 수 있으며 지금 단계에서 인수 거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각 보험사마다 다이렉트 보험을 인수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거부가 되는 경우와 보험료가 3년 무사고인경우 할인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95만원을 환급하여 사고를 없애면 할인되는 보험료 등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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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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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이어 교환도 보험이 가능한게 있나요?
타이어 회사에서 보험사와 연계하여 별도로 보험을 적용해주는 경우 등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의 특성상 자연 소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보험은 사고의 우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타이어의 마모는 우연성이 아니기에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비싸서 효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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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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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궁금합니다
유상 운송 보험은 가정용 보험보다 비쌀 수 밖에 없는 것이 가정용 보험의 경우 출퇴근 또는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운행을하기에 유상 운송을 하는 운행 거리보다 짧을 수 밖에 없고 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작기 때문입니다.유상 운송을 하는 경우 사고의 위험율이 높고 기존에 유상 운송을 하던 피보험자들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시간제 보험의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 자기신체사고와 같은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고 해당 플랫폼에서 배달을 할 경우에만 보상이 되기에 정확하게 해당 사고가 아니면 보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비싸더라도 유상 운송 보험을추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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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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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시 보험요율증가(빠른답변감사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차량의 기명피보험자(차주)를 따라 가기 때문에 렌트카를 몰다가 난 사고의사고로 인한 할증은 렌트카 회사에게 할증이 되며 그 차량을 운전한 개인의 자동차 보험 할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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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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