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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다 직진 차로에 차가 차선 변경하여 사고 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이나 상대의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선 진입 여부,차선 변경을 선행하여서 하였는지 등 사고 상황을 따져 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됩니다.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와서 폐차를 하여 전손 처리하는 경우 차량 가액에서 상대의 과실 만큼을 보상받을수 있으며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 역시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받게 됩니다.대인의 경우도 과실 상계한 후 보상받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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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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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이 실제 억울한 가해자를 구제한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은 모든 교통 사고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속으로 후방 추돌한 사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가수에서 2018년도에 정한 경상환자 마디모 프로그램 가이드에 따라 확인이 되는 사고만 가능합니다.따라서 판독 불가나 감정 불가가 나오면 대인 접수를 해 주어야 하기에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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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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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길 역주행 자전거 비접촉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질문자님이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해당 비 접촉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이 문제가 없었다면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상대가 역주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과실이 더 높은 사고입니다.조사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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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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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차량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 차량과 소로 직진 차량과의 사고이며 특별히 다른 조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소로차 70 : 30 대로차의 과실로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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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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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을때 근처cctv 보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cctv를 관리하는 곳을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면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해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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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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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전치 14주 형사합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따님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형사 합의는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 보면 되고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그나마 손 쉽게 형사 합의를 볼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 형사 합의 없이 그냥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피해자가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내게 되면 검사는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하라고 말을 할 수도있고 구약식으로 처리할 사고를 구공판(형사 재판)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 가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탄원서와 형사 합의와는 무관하며 가해자가 1심에서 무거운 형을 받게 되면 항소심에서 형사 합의를 하자고할 수도 있으니 탄원서를 내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에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고 형사 처벌에참작을 하게 됩니다.보험사와의 합의는 이 형사 합의와는 무관한 민사 합의금이나 형사 합의금을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지 않고 하게 되면보험금을 받을 때에 형사 합의금이 공제가 될 수 있기에 그 부분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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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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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를 하려고 차문을 열고 있던 차량의 문짝을 추돌하면 운행차량과 문을 열던 차량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을 연 시점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도로 교통법에서 운전자는 문을 열기 전에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오는지 확인을 한 후 열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개물 사고의 기본 과실은 주의를 하지 않고 문을 연 자동차 쪽의 과실이 80%로 더 큽니다.다만 문을 미리 열어 놓았고 그것을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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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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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교통사고나면 보상은어떠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인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사망 시 1억 5천만원)까지는 정부 보장 사업으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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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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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 중과실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나 피해자 사망 사고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해당하게 됩니다.해당 도로가 중앙선이 없고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라면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차량의 책임이 있는 사고입니다.형사 처벌의 정도는 형사 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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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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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또는 택시 등 대중 교통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때에 그 사고가 대중 교통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면 대중 교통의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보험 처리 받으면 되고 상대방의 과실이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쌍방 과실일때는 과실이 더 높은 쪽의 보험으로 모두 보상 받으면 과실에 따라 보험사끼리 알아서 처리합니다.대중 교통 차량과 상대방의 사고 시에 기사가 단순히 대물로 처리하고 끝내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쳤다고 하면 처리가 복잡해 지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대인 접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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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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