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어디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경찰에 가접수를 해놓으면 좋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내가 낸 사고도 아닌 것을 배상해 달라고 하는 것을 염려할 수 있는 바 사고 당시의 블랙 박스 영상과사고 이후 파손 부위등을 촬영해 두는 것으로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0% 까지는 기계적 오류 등으로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단속 카메라이 위치와도로의 상황등에 따라 다르며 경찰청은 허용 범위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어디까지 허용 범위를 밝히게 되면 그 범위까지 과속을 하게 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라 하더라도 보행하는 사람과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차는 일시 정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넘어진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횡단 보도가 보행 신호라면 오토바이는 정지선 안에 있어야 하며 신호 위반으로 넘어가다가 사람이 뛰어 왔다고 하더라도보행자의 과실을 잡아 오토바이가 보행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서로의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며 대인 피해, 대물 피해 모두 보상이 됩니다.다만 보험 회사는 비 접촉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조금 높게 보는 부분은 있어서 직접 사고가 난 것 보다 과실 상계되는부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마다 작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보험료 중에서 받은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금이 많이 나가게 된 비율이 손해율로써 손해율이 높은 경우 다음 해에는 보험료가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이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을 보상하는 보험으로가입이 의무화되어있는 것은 아니나 낮은 보험료를 대비하여 유용한 특약(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등)을가입하면 유용한 보험은 맞습니다.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법률지원 특약을 가입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이 보상이 되기도 하기에 본인의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달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문제는 없으나 스크린 야구장의 시설물이나 안전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손해 배상을청구하는 친구분에게 있기에 그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사고 이후 병원에 가서 병원 기록에 스크린 야구장에서 다쳤다는 내용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사고 내용에서과실을 따질 때에 스크린 야구장 측의 과실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일단은 영업 배상 보험으로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조사자가 나오면 사고 사실을 확인하여 과실여부를 따져 보상 유무와 보상의 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률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이후 사고에만 적용이 되며 소급이 되는 법률은 극히 드뭅니다.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은 해당 사고가 난 때의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황색 등은 교차로 진입 전에는 가라는 신호가 아닌 멈추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정지선이나 교차로전에 제동을 하여 멈추었다면 앞 차의 과실을 잡기는 어렵습니다.이유 없는 급제동인 경우에 후방 추돌이라고 하더라도 앞 차의 과실을 30% 정도 산정할 수 있으나 황색 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급제동을 한 경우 이유 없는 급제동이 아니며 안전 거리를 잘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후방 추돌 차량의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에 관해서는 질문자님의 경우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 등을 손해 배상 받을 수 있기에 5일 정도 입원을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과 휴업손해 40여 만원, 거기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보면 대략 100만원을 조금 넘어가게되나 아이의 경우 소득이 없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만원 이하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자전거는 수리 견적서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