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12개 예외사유를 말하며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종합 보험을 가입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형사처벌이 되는 12개 항목을 말합니다.1. 신호 및 지시위반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위 12개 사유를 말하며 일반 교통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사망 및 중상해 사고시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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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언제까지 통원치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치의에게서 치료 소견이 있고 상대 보험사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 본인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음을 승인한 것이기에 보험금 청구권은 최종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원 치료의 경우 큰 치료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치료를 계속해서 지불보증을 해줄 수 있으나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진료시의 부상과 무관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더 이상 채무과 없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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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미래에 자율 주행 차량의 기술이 발전하고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 진다면 그때에는 교통 사고의 책임이 어느 쪽으로 갈지 지켜보아야 합니다.현재는 자율 주행은 단지 보조 수단으로 보기에 자율 주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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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진료확인서에 색연필로 낙서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료 확인서가 확인만 된다면 낙서나 오물이 조금 묻었다고 하더라도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일단 청구해 보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냥 처리되는 것이고 문제를 삼으면 그 때에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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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잇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받고좌회전중반대편에서우회전하던차량과접촉한사고과실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는 차량과 반대편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 20 신호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여기에 회전 후 차로 변경을 했다거나 크게 회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게 과실이 가산되어 최종 과실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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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사고는 처벌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아파트 주차장 뿐만 아니라 도로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 상해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또한 음주 운전, 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 사고 후 미 조치 사고(뺑소니)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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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제가 차가 없을 때 유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을 아예 안 할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가끔씩 운전을 한다면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길다면 해지하고 나중에 드는 것이 손해일 수 있고 특약 중에 유용한 것이 있으면 보험료도 크게 비싸지않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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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인상 때문에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할증은 피보험자를 따라 가기 때문에 사장 명의인 차를 질문자님이 운전을 해서 보험 처리 후에 할증은 사장 명의의 차량에할증이 되고 질문자님 개인 차량의 보험과는 무관합니다.회사차를 업무 중에 사용하다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 그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되지만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 20만원 정도는 사고의 과실이 있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처리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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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트카 완전자차, 슈퍼자차중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 자차 보험에는 일반 자차, 완전 자차, 슈퍼 자차가 있습니다.완전 자차(고급 자차)는 사고 시 면책금을 내야 하지는 않지만 한도 금액이 작고 단독 사고 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휠과 타이어보상도 되지 않습니다.슈퍼 자차는 보상 한도가 무제한이며 단독 사고나 휠과 타이어 손상에 대해서도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슈퍼 자차가 제일좋으나 대신 보험료가 비싸 렌트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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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4주 후 흉터치료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사고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지만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있으므로 치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개정 사항은 특별한 진단 없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질문자님과 같이 흉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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