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서는 과실이 50%가 넘는 가,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고 최종적인 과실 판단은 보험사에서 하게 됩니다.일단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40%이하의 과실이 있는 것이며 라이트를 켜지 않은 부분은 과실 산정에 참작이 됩니다.오토바이 가계 사장이 질문자님의 손해를 배상해주고 질문자님은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 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책임 보험도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 중 다른 사람을다치게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유무에 따라 형사 처벌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 면허 운전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300만원은 과도해 보였으나 50만원 정도면 지급하고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아무리 피해자의 진단이 경미하더라도 5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에는 전방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좌회전을 해야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녹색 등이 아닐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년 전 사고는 이미 합의가 끝난 사건인지 등이 관건이 됩니다.이번 사고로 보상을 하는 자동차 보험 회사는 기존에 증상이 있는 경우 이번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을 보상하게 됩니다.또한 허리에 대해 염좌 진단 이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선 답변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교통 사고로 사망한 점이 입증되어야 책임 보험에서 지급되는 1억 5천만원의 한도로 보상이가능합니다.또한 사망 시 위자료는 자동차 지급 기준 상 5천만원이며 장례비로 5백만원이 보상되므로 사망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며 76세 이상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년의 가동 년한을 인정하기에생활비 1/3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3~4천만원 보다는 더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모두 다 보상을 하기 때문에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였는지아닌지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자전거의 사고입니다.서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차량이 우회전 할 때에 자동차는 아무래도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측에서 진행하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보행자 등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자전거가 서행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충돌한 경우 자전거가 과실 50% 이상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나 도로가아닌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 중 사고이기 때문에 자전건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다면 차량의 과실이 약 70~80% 정도 산정이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주유소의 입간판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주유소 측에 일부 과실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행법상 피해자의 개인 정보 사용의 동의 없이 공탁은 불가능합니다.올해 말에 개정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탁을 거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 내어 공탁을 건다고 하더라도의미가 없습니다.다만 진단 2주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므로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벌금 금액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사고 내용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로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되게 되므로 형사적인처벌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경찰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증거 영상마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잡기는 힘들 수 있으나 다행히 잡는다면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도 없는 경우로 사비로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겸 자전거 도로이므로 자전거를 운행한 것은 상관이 없으나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교통 사고가 되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적용을 받게 됩니다.자동차와 같이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특례를 적용 받아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될 수 있지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종합 보험 가입이불가능하므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