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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자전고도로 이용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조 정의에서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1. 전동킥보드2. 전동이륜평행차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조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따라서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19호의 2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통행할수 있으나 전동스쿠터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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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없는 주차장 이용중 문콕 하고 도망간차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카메라가 따로 없고 블랙 박스에 문콕 영상이 찍혀 있지 않다면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검토하여 사고 사실을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따라서 문콕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4채널 방식의 블랙 박스를 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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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 안보이는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일단 보험 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도로 관리에 하자에 대한 과실을 물어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비슷한 판례에서곡선 도로에서 유도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사건에서 유도선을 긋지 않는 지자체의 과실을 30% 구상 청구하였으나 해당 도로가 지극히 사고 위험이 높지 않은 곳이라면 유도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로 관리의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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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작업중인데 가드레일에 타이어 2짝펑크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공사 업체의 과실과 질문자님의 과실이 경합하는 사고로 해당 장소가 얼마나 좁아서 사고 발생을 유발했는지 공사 현장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등의 사고 상황을 따져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사고와 같이 본인이 운전 중 가드레일에 부디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조금 더 높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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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오토바이사고 80:2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를 질문자님 차량의 차로 변경 사고로 본다면 80 : 20 의 적용이 맞습니다.다만 애매한 부분이 오토바이가 2차로로 주행을 하였는지 아니면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에 따라 과실은다르게 적용이 되나 보험 회사에서는 오토바이가 2차로로 주행 중에 자동차의 1차로에서 2차로의 차료 변경 사고로적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해당 과실 적용이 적당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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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7월 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가 녹색등이면 원래 지나가면 안됩니다.경찰에서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나가도 단속은 하지 않으나 사고시에는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우회전을 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가 녹색등인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횡단 보도 상에 있으면그 사람이 횡단을 완료한 후에야 지나갈 수 있으며 횡단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하여 기다려야합니다.따라서 일시 정지 후에 횡단 보도 상에 사람이 없고 횡단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지나가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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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초에 차대차 정면추돌 사고를 당했는데요.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디스크나 회전 근개 파열등은 어쩔 수 없이 퇴행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외상성 파열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겠으나 20살 이후에는 퇴행하기 시작하여 교통 사고와 퇴행성 모두를원인으로 하게 되며 사고 이후 2달이 경과한 사항이라면 이러한 부분의 확인이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따라서 예전처럼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를 심사하여 병원에 지급하던 시스템에서는 보험 회사의 승인만 받으면 자동차 보험으로처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심평원에서 심사 후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병원에서는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없으며 처리 후에 자동차 보험쪽에 영수증 제출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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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라고 하시는데 전 아닌거 같은데 반박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을 접수하여 보상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할 책임은 없습니다.손해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상대 차량과 내 차량의 접촉 부분에 아무런흔적이 없다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들며 보험을 접수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차량에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지급되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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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과 대물 합의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보상도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한 후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치료비로 100만원을 썻고 무과실일 때 2백만원의 합의금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 과실이 60%인 경우2백만을 과실 상계한 금액인 120만원이 되고 치료비 100만원 중 60%인 60만원이 과실 상계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60만원이 되게 됩니다.다만 이 60만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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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신고 당했는데 억울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 차량만 출입을 한 것만 가지고는 물피 도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그냥 가야지만 물피 도주가 성립이 되며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손해 배상해야 부분도 충격을 하는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충격을 하는 영상이 없다면 해당 차량의 파손이 언제인지 확인이 안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의 손해 배상 책임자체도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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