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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가 이번 1월부터 바뀐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분입니다.또한 사고가 난 경우 횡단 보도 상 사고가 되므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므로 우회전 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한 후에 보행자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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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내 교통사고가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 44조 음주 운전에 관한 법률로써 따라 음주 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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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 운전 시에는 보복 운전을 한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1. 형사처벌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2. 행정처벌형사 입건시 :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 면허 정지 처분구속시 : 운전 면허 취소 처분, 결격 기간 1년 부과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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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과실에 의한 차량 감가액 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 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감정이 필요합니다.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감정비가 3백만원 정도 필요하므로 소송 시 실익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을 형사 합의금으로 충당한다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지만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라 답답한 상황입니다.사법부에 엄벌에 쳐해 달라는 진정서 제출 등으로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셔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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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시 유리 파손시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 주행 중 조그마한 돌이 튀어 뒷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 앞 차의 과실을 잡기는 힘듭니다.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로 대물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그렇다면 도로의 관리 주체인 고속도로 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가 관건인 바 이 또한 관리 주체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이러한 경우 자차 보험이나 개인 사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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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조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만 합니다.그 부분은 피해자가 결정할 사안으로 보험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100% 인정하지 않았다면 우리 보험사 측에서 경찰 신고해서 과실을 확정하자고 말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가해자 입장에서도 그냥 과실 100% 인정하고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므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혹시 딴말하는 것을 대비하여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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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이 표시된 곳에서 교통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각형 빗금 표시로 된 네모 박스는 교차로 내에서 꼬리 물기를 방지하기 위한 구역으로 노란색 빗금인 안전 지대와 마찬가지로 주.정차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저 구역에서 사고가 난다면 교차로 내에서 사고로 처리가 되어 직진차량 우선으로 과실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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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고장이나서 멈춰서 사고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가 노후가 된 부분이 있어서 멈춘 경우에는 뒷 차량이 안전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를 평소에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앞 차도 과실이 산정됩니다.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고장으로 인한 멈춤이 아니라 평소에 인식하고 있었다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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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 무단횡단으로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자와 사고에서 무단 횡단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 부분만큼은 공제하는 것에는 법원도 긍정합니다.그러나 무단 횡단자가 사고를 유발하여 그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따라서 무단 횡단자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을 받기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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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분배 및 오토바이는 과실이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처럼 후진 등을 보자마자 제동을 하였으나 멈출 수 없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에 신고 시에는 후진 차량이 가해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때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없습니다.보험사가 같은 보험사라 과실 산정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면 과실 비율에 대해 분심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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