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년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 에서의 음주 운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였지만 도로교통법 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음주운전)ㆍ제45조(과로운전)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음주 운전, 약물 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까지 포함하여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아파트 지하 주자장 내 음주 운전 시에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는 받으신 듯 하고 현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상 혐의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어 보입니다.실제로 이렇게 경미한 사고에서는 도주 치상 혐의 적용은 안됩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건강 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 치상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쏘카 측도 이러한 사고 시에는 민사 소송 들어와도 승소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접촉 사고로 보아 대인 처리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에 해당하려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여기서 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례에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20l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4만원20~40km 7만원 등으로 순차 적용됩니다.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으로 위반시에 향후 보험료도 1회 위반시 5%, 2회 위반시에는 1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사고시에는 민식이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과속은 금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13세 미만 어린이를 부상케 한 경우에 민식이법 적용 여부는 결국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최소한 30km이하의 속도로 주행하였으며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며 운전하던 중에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제동 장치를 작동하는 공주 거리와 제동 거리 등을 기준으로 도저히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민식이법은 무죄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 모르쇠로 버틴다면 민사 소송은 가능합니다.유사 사고 판례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과 민 사람의 과실은 차량 2 : 8 민 사람으로 나왔습니다.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그러나 3살 된 애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의 적용은 되자 않으며 애기는 책임 능력이 없고 아기를 관리 감독하는 부모의 과실로 보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이 가능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횡단 보도 사고 시에도 일반 도로의 횡단보도 사고와는 다르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와 같이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보드 무면허 적발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82조 운전면허 결격 사유1. 제43조(무면허운전)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따라서 운전면허 결격 사유 1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는 도로 가장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이 때는 차 대 차로써 사고 사실에 따라 과실이 산정하게 되며 차 대 자전거의 사고일 때는 차 대 차 보다는 자전거가 상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10프로 정도 적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