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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접촉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상대방 보험사는 쌍방이라는 것이 50 : 50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험사 기준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양 차량이 교행하다가 난 사고는 해당 과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이 완전 정차(5초 이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차가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1~2초로 짧은 경우 10% 과실을 양보하여 4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진만으로는 상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과 질문자님이 충분히 피하였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위 사실과 상대방이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넘어왔다면 상대의 과실을 조금 더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그럼에도 과실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최종 과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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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시 보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일단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지에 따라 자차 보험 처리 및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는 상대방 대물 배상보험으로 모두 보상을 받으니 따로 들어갈 사비는 없고 차량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할 것인지,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것인지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반면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인 경우에는 자차 보험을 접수한 후에 자차 보험접수 번호로 차량만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보통 자기부담금의 경우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있고 수리비의 20%가 20만원보다 작더라도 2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만원만 내면 됩니다.따라서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아무리 작은 사고에서라도 본인 부담이 되어 수리비가 50만원 이하인 사고는 보험료 할인 유예를 생각하면 사비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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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차량 소유주만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에 기명피보험자(보험 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피보험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만 가능합니다.다만 운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누구나 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고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부부한정운전특약으로 부부가 운전시 모든 보상이 되도록 가입도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제 차량의 지분이 남편분이 100%인 경우 남편분의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하려면 차량에 대한 지분을 1%라도 소유해야 가능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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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중과실 사고 과실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 기준은 중과실 사고이며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 사고 내용에 따른 기본 과실에서 중과실이 있는 차량에게 20%의 과실을 더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양차량이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일때에는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 선진입한 차량, 우측 차량 등을 우선으로 하여 기본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중과실이 있는 차량의 과실을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소송시에는 위 기준이 아니라 판사의 판결로 과실비율이 결정되기에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보험사 기준과는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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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배상관련 문의!!!
자동차사고의 대물 배상 한도는 1사고당 한도이며 3억 이상 사고가 흔하지는 않지만 1사고로 한 차량에게만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고 다중 추돌이 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수리비에 렌트비, 차량 시세하락손해 등이 포함되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또한 차량이 아닌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도 생각을 해야하는 부분이기에 넉넉한 한도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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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어느 금액 정도가 적당한가요?
자동차 상해 보험의 경우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서 5억을 한도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부상은 1억 정도로 가입을 하게됩니다.5억보다 높은 금액으로 가입을 해도 되나 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보상이 되다 보니 사망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까지의 상실 수익액을 보상하다 보니 나이가 어리지 않는 이상 5억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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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기간이 끝나기전에 사고가 났을때 처리 어떻게?
상대방 과실 100%로 차량을 전손 처리하는 경우 그 차량이 할부 차량이라고 해서 보상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사고 당시 차량의 시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그 금액을 보상하고 차량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잔존물로 취득하여 처리하게 됩니다.즉 상대방 보험 회사는 사고 차량의 현재 시세를 보상해 주고 차량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보상을 받은 차값에서 할부금액을 내면 되며 할부금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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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조사 및 관련문의드립니다.
경찰 조사 후의 결과는 과실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해 차량인지만 결정을 해주고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양측 보험사가 100 : 0으로 합의를 본 사고라면 누가 가해차량인지는 명백한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에 과실이 변경될 일은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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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유턴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가해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며 질문자님이 중상이 아닌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해도 벌금, 안해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가해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의 운전자 보험 가입여부(6주 미만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보상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이야기는 한 번 해볼수 있으나 가해자가 안하겠다고 하면 보험사로부터 민사 보상만 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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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인사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해당 사안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것으로 원래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나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종합 보험(대인 배상2)에 가입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피해자의 피해를 손해 배상하는데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기에 종합 보험가입시에 혜택을 주는 것이고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종합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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