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것이 2종 수동 면허를 따고 7년 무사고면 1종 보통으로 바꿔 주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면 실제 운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2종 수동 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7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 과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 처럼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본인 과실 20% 치료비에 대해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 등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가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통원 치료비의 경우 본인 과실 20%에 해당하는 치료비 중 40%만 보상이 되기에 공제 금액에 미달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별개이고 해당 사고는 불법 주차 차량과 주행 차량의 사고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따라서 불법 주차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과실 10~20%가 적용이 됩니다.

작년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3.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0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같다)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교통사고 접수증도 포함이 되어 약관 개정이 되기 전인 현재에도 접수증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직접 청구권은 버스 회사가 아니라 버스 공제 조합에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니 버스 회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면 됩니다.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은 가,피해자의 조사가 모두 끝나고 경찰이 사고 조사가 끝나고 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지의 결론을 내려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쌍방 과실 사고가 아니고 본인 무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본인 보험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한도 없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치료 기간이 4주로 제한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한도 120만원을 넘어가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그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보험 처리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자동차 상해의 경우 한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 간혹 치료비가 아주 많이 나올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최저 한도로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 12급일 때120만원까지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약 50%의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대인 배상1에서 120만원이 보상되고 대인 배상2에서 치료비의 50%를 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치료비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버스를 승객으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버스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버스 단독 사고인 경우 버스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공제)으로 승객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버스가 가입한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주차장에서 양 차량 후진 중 사고라고 하면 보험사는 50 : 50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합니다.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한 쪽이 정차 중이라던가 너무 빠른 속도로 후진을 한 경우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도 있으나 양 측 모두 후진을 할 때에는 뒤를 잘 살펴서 후진을 해야 하기에 거의 50 : 50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과실에 따라서도 과실 상계가 되나 현재 사고에서 질문자님은 무과실이기 때문에 과실을 제외한 2가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부상의 정도가 상해 급수 12~14급 이하의 경상 환자의 경우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휴업으로 인하나 손해의 85%를 보상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 여부와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 위자료 15만원,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을 제외한 금액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지급하고 합의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향후 치료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보험사와 담당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버스 공제 조합의 경우 일반 보험사보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2023년 이전에는 경상 환자의 경우라도 치료 기간의 한도를 따로 주지 않았지만 작년 사고건부터는 4주 동안만 치료가 가능하기에 향후 치료비도 백만원을 넘게 산정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추세입니다.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실비는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이 되며 실비 담보 중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2009년 10월 이전 가입)에서만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합니다.실비 보험이 아닌 보험의 상해 입원 일당과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과는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