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나 질문자님은 자동차 종합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경찰 신고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게 됩니다.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4주이면 150만원 정도의 벌금은 나오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모든 치료와 합의가 되어 150만원으로 합의만 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 배상금이 구상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수지골의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은 160만원이고 상대방이 본인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1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처리한 후 질문자님께 구상이 들어오게 되면 150만원은 형사 합의금으로 나가고 민사 구상금도 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합의금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증권에는 간단한 내용만 요약하여 기재가 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일배책 약관 기준은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그 이전 보험의 경우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측에서 받은 보험료를 운영하여 수익이 생긴 때에 배당을 해주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따라서 무배당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약관에 해지 환급금이 있다면 해지시에 환급이 되며 만기환급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환급됩니다.

대물 접수번호를 받은 경우 질문자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접수번호 알려주고 수리받으면 됩니다.붓칠한 것은 상관없고 해당 사고로 파손된 부분은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 기간에는 대물접수번호로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게 되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보상받게 됩니다.사고의 내용으로 볼때 무과실 사고이므로 수리가 끝났다고 하면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없이 차량 찾아오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을 하며 이는 이전 사고율의 통계에 따라 산정이 되며 20대 초반의 경우 사고의 위험율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20대의 경우 28세가 되면 25세 미만일 때 평균 보험료가 180~200만원인 경우보다 낮아져 120~150만원대까지 할인이 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 사고(상해, 재해 사고)가 10개월 전에 다친 사고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보험 가입전이기 때문에 이번 수술의 수술비 및 치료가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이 부분은 손해 보험, 생명 보험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을 때에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모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강검진, 예방 접종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또한 의무가입인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 연체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유턴을 한 경우에는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것은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모두 12대 중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호 및 지시 위반은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이 벌점 30점이고 사고 시의 과실도 중앙선 침범을 조금 더 무겁게 보는 판례가 있기에 중앙선 침범이 더 안 좋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에 작게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왜 해당 금액이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담당자를 알고 있으면 연락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는 영조물 배상 책임이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것이고 보험사에서는 현장 조사를 손해사정 업체에 맡기게 됩니다.질문자님은 치료를 받은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제출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입원 치료를 한 기간에는 휴업손해,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1일 교통비와 더불어 해당 사고의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를 과실 상계 후에 보상받게 됩니다.다만 위자료가 단순 부상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진단 주수당 20만원 정도를 인정해주나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