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 2항에 있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되는 예외 조항을 말합니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실선 차선 변경은 위 1번 항목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조사관에 따라 해당 실선의 길이가 10미터가되지 않는 짧은 실선의 경우 점선의 연장선으로 보아 12대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해당 실선이 차선 변경금지를 위한 실선인지 아닌지의 확인이 중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본인 과실만큼 손해를 끼친 만큼 보상하면 되는 일이며 1차 사고로 상대가 손해 본 부분만을손해 배상하면 되며 2차 사고는 2차 사고로 따져아 하지 해당 손해를 병원을 가는 길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께손해 배상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도로가 아닌 진출입이 잦은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차나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보다 이미 진행하고 있던차량이 우선입니다.다만 주차장인 점을 감안하여 상대가 전지 출차한 경우에는 통로 주행 차인 질문자님이 과실 30 : 70 상대 출차차랴의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과 같이 양 차량이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50 : 50 입니다.이 때 선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선 진입 차량 40 : 60 후진입 차선 변경 차량의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는 대인 배상과 다르게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만 보상이 됩니다.후유 장해가 없는 부상의 경우 부상이 크다면 말씀하신 항목에 간병비가 추가되지만 상해 급수가 5급 미만으로 낮은 경우위자료,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1일 교통비가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특약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고 자기신체사고의 보장을 확대한 것이 자동차 상해이기 때문에자동차 상해가 자기신체사고 담보보다 보험료가 비싼 단점을 빼고는 모든 부분에서 유리합니다.사고가 나면 자기신체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해 급수에 따른 보상한도금액이 존재해서 실제 손해를 전액 보상받지못하지만 자동차 상해의 경우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인해 렌트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렌트 차량을 수리해야 합니다.그 때에 CDW(Collision Damage Waiver)보험으로 들면 렌트카를 수리할 때 자기 부담금이 발생해서 사비로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ZDC(Zero Deductible Coverage)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자기부담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따라서 사고의 위험을 생각하면 ZDC보험(SZC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보험료는 좀 비싸더라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일명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는 법조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 보험사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안 되고 100% 과실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범칙금, 벌점 물리겠다고하고 과실을 양보받아야 합니다.설득해야할 사람이 질문자님이 아니고 상대방인데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설득을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같은 보험사는 분심위를 가더라도 분심의 의원 1분의 의견만 들을 수 있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확인서를받고(분심의 의견으로 과실 확정을 하겠다)고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결국은 본인돈으로 수리한 후에 본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리학적 조직 검사 상 암에 해당하면 암진단비는 받을 수 있으며암 치료를 위해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질병으로 인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기에 질병입원, 질병통원 실비로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