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실선에 주차한 차량의 주차과실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흰색 실선에 주차는 가능하나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해당 부분을 적용하여 상대방 보험 회사는 10%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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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직진대 좌회전사고 입니다.중침사고가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림과 같이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맞고 중침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보아야 할사고입니다.아마도 불법 유턴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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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 전에 정지선이 있다면 해당 정지선에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질문자님 동생분이 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를 한 것이 확실하고 다른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 진입을 했지만 상대방의 과속으로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은 황색 점멸등에서 서행을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정지선 위반으로 범칙금을 낼 수는 있으나 신호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일시 정지를 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경찰의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 청문감사실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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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중에 커버리지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커버리지는 보험 사고시에 보험사가 보상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full coverage 인 경우 사고시에 보상이 안 되는 것 없이 모두 보상이 되나 보험료는 비싸고 커버리지를 줄이면 줄일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나 보상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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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당한후 대처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해야 뺑소니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사람이 다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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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동의하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합의 진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가 피해자와 합의 후에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그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으며 아셔할 할 부분은 합의금을 많이 지급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보험료 할증이 더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다친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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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된 차 때문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원에서는 불법 주차한 차량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에게 20%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우리 나라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차에 조금은 관대하기에 그러하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된다면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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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후 차량 수리시 판금 수리 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 수리에 관한 부분의 기준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한도로 합니다.또한,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 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한도로 하며 수리비가 교환가액보다 많이 든다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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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차 렌터카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대표가 대인 접수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 90%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받으면 되고 회사 대표가 그것을 결정할수는 없는 사안입니다.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업무 중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 보험으로의 처리도 가능합니다.다만 사고 상황이 어떠한 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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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좌측깜빡이를 켜지 않고 오다가 제차를 박았는데 몇대몇 비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차선 변경을 하였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직진 주행 차량인 질문자님의 과실은 20%,상대 버스 차량의 과실 80% 정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방향 지시 등 미점등한 과실이 가산되어 해당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블랙 박스 영상이나cctv 영상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자차 선 처리 후에 소송을가면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상대가 버스 공제인 경우 소송없이 무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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