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한 숭비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그러나 광ㄱ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한 날 중 바른 날을 수입시가로 봅니다.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고객에게 장부할부조건에 의한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익 인식시기는원칙적으로 그 제품, 상품 등을 인도한 날입니다.다만, 회수기일도래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도 수용 가능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회계처리도수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체에서 일용근로자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로 용역 제공여부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계약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3.3% 원천징수 대상인적용역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1) 일용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하는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2)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차감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 자금의 입금 또는출금에 세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자신의 월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퇴직금 등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개인에 대한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가 적용됩니다.2)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 자금의 입금 또는출금시 반드시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월급여, 각종수당, 상여금,퇴직금 등에 대하여 지급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딸 9~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소득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의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이 있는거주자의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까지는 5.5%를,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까지는 4.4%를,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또한, 2023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분부터는 연금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16.5%로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함으로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분리과세 여부도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가 4명인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될 경우 자녀 4명의 상속주택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은 1/4 씩 입니다.어머니가 막내에게 어머니 소유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인1/4의 1/2, 즉 1/8은 유류분 소송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어머니가 막내에게 당해 주택을 상속하려는 경우 어머니가 미리 공정증서유언을하고, 일부 유동성 자산을 함께 상속하면서 당해 유동성 자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1/8이되도록 하고 이 유동성 자산을 오빠에게 상속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겸 범인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는 경우 1)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에 2%의 미발급가산세를,2)지연발급하는 경우 고급가액의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3)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시에는 공급가액의 1%으 ㅣ가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또한, 공급받는 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라 수취한 경우 고급가액에 0.5%를,전자세금게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당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로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판매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이 이외에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업자등록에서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 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매입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매출이 없는 경우 매입 부가치세는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보험설계사로서 발생하는 보험판매수당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수취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보험판매 관련 사업에 대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등을장바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보험판매수당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 경매, 공매, 수용, 출자전환 등에따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바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살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분은등록세) 납부액, 자본적 지출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또는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6~45%, 중과세 대상 주택 등의 경우 10~30%p중과세율 가산)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빈다.따라서, 비록 경매 진행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기의 관련 증빙이 있는경우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등이 있는 지 여부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오류인 경우 당초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수정 세금계산서에서 당초 발행일자(=공급일자)를 수정하여 실제 공급일자로 수정하여 다시 발행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를 "당초 발행일자 오류로 실제 발행일자로 수정 발행"으로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