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시에는 다음의 요건 충족시 취득가액 1.5억원이하인 경우전액, 1.5억원 초과시 50%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 특례제한법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상기의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합니다.따라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국셍청에서 발급받아 법무사에게 전달하여취득세 감면을 받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세무서 등에서 부과 고지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된 경우 독촉기한 경과후 체납자의 재산 조회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부동산의 경우 공매의뢰,공매, 세금 충당을 하게 됩니다.개인의 체납세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연체자(일명 신용불량자)로 통보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불이익을주게됩니다.국세는 신용회복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로또복권 또는 연금복권 등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완전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복권당첨금에 따라 22% 또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이는 복권당청금 자체가 사행성 소득에 해당함으로 이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국가 재성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세무서에서 부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고지한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당국에서는 조회 등을 통해 재산 조회,재산 압류, 공매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데, 체납자 명의로 재산 등이 등기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체납세액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외국에서는 체납세액이 큰 경우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우리나라는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 일정한 중소기업체에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90%(한도 150만원, 2022년 귀속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여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증여시기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취업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당초 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4대보험 신고를 한 이후 변경신고를 다시한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세법상의 납세자가 주류의 용도 위반, 세금계산서 질서 교란자 등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과태표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는 과태료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주체가 중앙행정기관 또는지방자치단에서 행정질서벌에 해당함으로 인해 불복청구가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 단체, 조합, 협회 등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납세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해야 하며, 심사청구와심판청구를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미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자의 예금 등에 대하여 채권 압류통지서를해당 금융회사에 발송하여 해당 예금 등을 압류 후 추심하여 미납된 국민건강보험료에모두 충당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