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 중에 한쪽 배우자에게 다른 배우자의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명의변경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새하게 됩니다.이 경우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변경 시점까지의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에증여할 지분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또한 아파트 준공 후에 다시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세 신고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직계존속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가 직계비속인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인게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재산이 아닌 현금, 채권, 예적금 등을 증여하여 중소기업을 수증자가 창업하는경우 최대 30억원까지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창업 업종은 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고정금리 방식 또는 변동금리 방식의 유리 또는 불리는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부, 이자율의 상승 또는 하락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1)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2)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부동산에 관한권리 등, 3)주식 등. 4)기타자산, 5)파생상품 등 입니다.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상속시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상권 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구축물, 지하 또는 지상 공작물이나 식림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이 경우 경작 대상이 되는 벼, 보리, 밀, 야채, 과수 등은 지상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임의로 해당 지상권을 멸실, 처분 등의행위를 할 수 없스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아파트 등을 수분양받아 분양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납입을 하게 되는 데,향후 아파트 준공 이후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 완료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국세청으로 소유권 이전 자료가 통보됩니다.이후 국세청에서는 전산 처리 후 아파트 수분양권자의 아파트 수분양대금에 대한자금출처에 대하여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 세무조사를실시할 수 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수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향후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자금 출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시에 소명을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내복지금로기금 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에 근로자를 위한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또는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출연금에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복지금로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업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등기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적용하여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로 보아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에 부동산 등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비록 미등기인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하고 있고 해외국가에서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부과 및 징수, 지급을 하고 있는 데, 현재 노령인구의급격한 증가, 신생아 수의 급감, 연금지급액의 증가 지속적으로 현금 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실정입니다.이 후 연금 고갈을 막고자 국민연금 부담율 상향 조정 및 연금 수령 연령의 높이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중에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잉요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골프장 이용권, 헬스클럽 이용권, 콘도미니엄 이용권, 사우나회원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