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명의이전하는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해당함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예규]제목 :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세의무 및 기재금액 계산요지 :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단계별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임○서면3팀-2482, 2007.09.04.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소비세과-239, 2012.08.13.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분양권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증서에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분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1)자녀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2)자녀가 혼인한 경우, 3)자녀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록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 과세 여부를판정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유상으로 양도하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분양권에 대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분양권 취득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임대보증금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되지 아니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가매가 아닌 타인은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함꺼 거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족에 해당되지않음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각각 부과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배우자로부터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전후 2개월 내의 일일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는 국내 및 해외상장주식 증여시에 상증세법에서 평가방법을 법으로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따라서, 해외상장주식 평가가 잘못된 경우 증여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분양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분양 취득하는 경우와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가 다릅니다.1) 분양권을 최초 분양 취득시 : 해당 분양권 당첨일자가 취득시기가 됩니다.2) 분양권을 승계 취득시 : 해당 분양권에 대하여 납입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합산한 가액을 지급한 시점 또는 명의변경일이 잔금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1세대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새로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내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당해 과세기간(01.01.~12.31.)까지의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통산하여 순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으로 잔금날짜가 11월인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먼저 해주고 이에 대한 채권 보전을 하는 것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2)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의 주택공시가격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다만, 일시적 2주택특례에 해당시 2주택 세율이 아닌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3)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 및 보유,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는 단독,공동 취득시 동일하며, 재산세도 동일하나,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지분으로 산출하여 신고 납부를 하게 됨으로 세부담이 다소 감소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과 1세대인 상태에서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이후 부모님과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고 생계를별도로 유지하는 경우 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것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비과세신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