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현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즉,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것입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양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2) 2개의 주택 중 양도 또는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해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증여시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에 따른 세부담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행 세법상 사실혼 관계의 여성 또는 남성은 세법상의 세대원의 범위에포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규정을 준수해야만 인정되는 것입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오피스텔을 담보로 가계 대출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로 등록 되었는 지 또는 사업자가 아닌 주택으로임대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이후에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됩니다.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 2주택 이상 여부에 따라월세 수령 등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자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해당 자금이체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애초에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오빠를 말함)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사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순위 상속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도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제출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선고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하게 됩니다.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모든 사람이 상속포기를 해야만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 것입니다.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4촌 이내으 ㅣ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의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사망일올부터 3개월이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를 받아야만합니다.이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은 인출, 처분, 변제 등을 할수 없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세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대표상속인은 통상 상속인 중에서 가장 연령이 많은 사람을선정하여 상속세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나, 대표상속인이 선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 중에서 1명이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세무상 대표상속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신고 납부가 적정한 경우 세무상 리스크는 없습니다.이와달리 상속세 신고 내용에 상속재산 누락, 상속세 신고 내용에 오류,증여재산 누락 등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통보하게 되며,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2년 이전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또는 상속인이아닌 자가 증여를 받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2년 이전의 자금흐름에 대해서는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 상속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는않으나,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5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아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에게 상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자금 차입자인 채무자가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채권과 그 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