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선 종교단체의 부동산 관련 세금 면제의 근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는 취득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는 재추징됩니다. 그리고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데 만약 매각 또는 증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2.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지역자원 시설세도 면제받습니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도 면제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합법적인 세제 혜택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금 면제에 대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종교단체로부터 들어보면 "자신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 소유한 부동산을 사회를 위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공익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면 그런 공익사업이 줄어들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뭐 얼마나 세금을 내고 얼마나 줄어들기에 그러는지....)그리고 매번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경우에도 그동안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2014년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에서 종교인의 11%가 세금을 납부했고, 1인당 30만7천원이고 전체로 볼 때 80억 수준의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소득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2017년 11월19일 일부 개정되었고,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 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에 보면, 종교인의 소득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모호합니다.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시행 2018. 7. 1.]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해당 부분 외에는 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종교인의 근로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 아닌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 그 세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인사이트 뉴스 기사 참조 https://www.insight.co.kr/news/118440]정말 논란이 많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교도 부와 권력을 누린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종교에서도 무조건 종교의 자유 침해다 하는 것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상식적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반 사회에서도 종교인으로서의 공익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 공익적 활동에 대해 종교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일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활의 구조는 총과 다릅니다. 소총(권총은 다름)의 경우 어깨에 견착하여 총구 쪽의 가늠쇠와 뒤쪽의 가늠자를 정렬하여 정확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활의 경우에는 가늠쇠 역할을 하는 조준기 하나만 가지고 있고, 가늠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가늠자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을 당길 때 현(줄)을 항상 같은 위치에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와 입술 쪽에 두는 이유는 활을 당길 때 세로로 세워서 당기므로 조준기와 활을 잡은 팔과 당기는 현과 눈과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기 가장 좋은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코와 입술에 현을 위치하면 그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경기 결과로서 무수히 증명되어 대부분의 양궁 선수들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모나리자 그림에서 눈썹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정설은 없고, 가설만 있습니다.우선 첫번째 가설로는 시대적으로 이마가 넓은 것이 미인상이었기에 애초에 눈썹을 그리지 않아 더 아름답게 보이고자 했다는 설,두번째로 당시에는 그렸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여러가지 환경에 의한 변질에 의해 바래졌거나 눈썹 부위가 떨어져 나갔다는 설,마지막으로 눈썹을 그리지 못했거나 실수로 그리지 않은 미완성작이라는 설이 있습니다.세 가지의 가설 중 두번째의 경우에는 떨어져 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첫번째와 세번째 가설 중 살펴본다면 비슷한 시기의 다른 여성 그림들도 눈썹이 그려져 있지 않다면 첫번째의 가설이 유력하다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세번째의 가설과 같이 미완성작이거나 실수로 그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제기된 가설과는 달리 여성들 중 화장을 위해 눈썹을 밀어버리고 그리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당시 모나리자가 눈썹을 밀었고 화장 안 한 상태의 민낯을 그렸다던가, 눈썹숱이 적고 피부색과 비슷하여 거의 보이ㅈ지 않게 그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조와 종의 차이는 <태조실록>에 <유공왈조(有功曰祖) 유덕왈종(有德曰宗)이며 조공종덕(祖功宗德)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이 있으면 조로 하고, 덕이 있으면 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를 종법질서라고 합니다. 보통 고려시대에는 개국왕만 그 공로와 시작을 의미하는 뜻으로 조를 써서 왕건만이 태조로 조를 썼습니다.조선시대에 이성계는 창업군주여서 태조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왕 6명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가 '조'를 쓰게 된 것은 이들이 다른 왕들보다 공이 있어서도 창업군주여서도 아닙니다. 왕들의 묘호가 사후 후대에 의해 올라가는 것, 즉 후대에서 정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왕권강화를 위해서 선왕의 묘호를 결정했습니다.조와 종이 어떤 것이 더 높고 낮음이다라는 것이 없는 것인데, 후대로 갈수록 덕이 많은 왕에게 붙는 '종'보다 공이 많은 왕에게 붙는 '조'를 더 높고 중요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실제로 23대왕 순종은 본래 종이었다가 철종에 이르러 순조로 바뀌었고, 영종은 고종에 이르러 영조가 되고 정조 역시 정종이라 불리다가 정조로 바뀌게 되었다 합니다.대왕이라는 호칭은 과거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 고구려 6대 태조대왕, 7대 차대왕, 8대 신대왕 3명 뿐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릉비에 비문에 보면 "광개토경평안호태왕릉비문석략(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 큰 대大자보다 더 큰 태太자가 붙여져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고구려의 국력 등으로 볼 때 중원까지 호령하였고, 큰 영토를 수복하였기에 그 업적을 기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국토를 차지한 장수왕의 경우에는 태왕이나 대왕이 아닌 왕으로만 역사에 기록하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등의 대왕은 왕 중에 가장 크고 혁신적인 업적을 세웠다고 후대에서 판단하여 불려지던 것이 굳혀진 것이라 보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의 국보와 보물은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준은 대표성과 유일성, 특이성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보의 지정 기준은 1)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고 오래 전에 제작되어 시대를 대표하는 것 2) 제작 기법이 우수하고 유일한 것3) 형태 품질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상기와 같은 맥락으로 유일성)4) 유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보의 경우엔 10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기준이라고 합니다.굳이 국보와 보물을 구분해 본다면,국보는 유일한 것, 보물은 동일 예술품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를 지정하는 것은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에서 예비 대상을 검토하여 논의를 거쳐 지정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24절기의 이름은 중국 주(周)나라 때 화북 지방의 기상 상태에 맞춰 붙인 이름이므로 천문학적으로는 태양의 황경이 0°인 날을 춘분으로 하여 15° 이동했을 때를 청명 등으로 구분해 15° 간격으로 24절기를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90°인 날이 하지, 180°인 날이 추분, 270°인 날이 동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의 절기를 사용합니다. [자료출처 - 두산백과]날짜를 보시면 각 절기마다의 Range가 15일입니다. 음력을 사용했다고는 하나 24절기의 이름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현재도 중국의 화북지방과 위도가 같은 경우에는 경도의 차이에 의해 하루 정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지역과 남북으로의 위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적절히 감안하여 참고하여 농사에 적용하였습니다. 지구는 극점과 적도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으로 선을 그어 위도와 경도로서 위치를 파악합니다.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인데 계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경도는 극점을 이어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지구의 자전이 1시간에 15도 이동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24개의 시간대를 설정하여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음력은 계절에 따라 24절기를 운용하고 그것은 농사 및 어업활동에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국토의 면적이 동서남북으로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역이 걸쳐있는 위도와 경도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차는 없다고 볼 수 있고, 위도에 따른 계절의 차이는 국토가 남북으로 약간의 길이가 있어 몇 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계절이 달라질만큼의 차이는 없습니다.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만 보아도 남쪽지방은 빨리 개화하고, 북쪽으로 갈 수록 늦게 개화합니다. 단풍은 북쪽이 먼저 추워지니 먼저 들고, 남쪽이 나중에 단풍이 듭니다. 이것은 1~2주일 차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전 지역 같은 날짜로 24절기를 확인하고, 지역에 따라 경험적으로 파종시기 수확시기 등을 조절하여 운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절기는 남반구 쪽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겨울일 때 호주의 경우는 여름이지요. 완전히 계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절기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NFT는 예술이냐? NFT는 예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NFT는 가상자산이냐? NFT는 가상자산이 아닙니다. NFT는 그냥 지분증명 방식인 것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설치 및 미디어 아트 디렉터인 BANG & LEE 작가팀의 경우에는 클립드롭스를 통해 그라운드X가 자체 개발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에 기록하여 유일무이한 한정판 디지털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연이어 성공시키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들의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NFT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그 NFT는 예술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의 작품만이 예술인 것이고, NFT는 그에 부여된 고유인식번호로 소유를 증명하는 일종의 증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인가요? 아닙니다. 작품의 가치에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지 NFT 자체는 그냥 그 가치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NFT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고 그 지분만큼 오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NFT는 가상자산도 아니고, 예술도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지분증명 방식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조선 건국의 주축 세력은 이성계 일가와 그를 따르던 세력들과 함께 한 신진사대부들이었습니다. 신진사대부는 고려 후기 충렬왕 때 안향에 의해 도입된 성리학을 공부하고 맹신했던 이들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급진 사대부로 조선 개국의 주역이 되었고 고려왕조를 유지하려 했던 온건 사대부들도 낙향했다가 후학을 양성하며 세력을 키운 후 훗날 사림이 되어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들이 철저히 성리학적인 나라를 만들려는 것은 그들의 사상 뿐 아니라 고려 시대 대부분을 무신들의 힘에 눌려 기를 펴지 못했고, 그로 인해 고려 멸망의 불씨가 드리웠다고 생각하였으며, 추가로 고려 불교의 타락과 부패상 또한 고려 멸망의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리학 즉 유교사상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무인들은 무인들 본분에 집중하고 국가 운영을 문인들을 통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이성계와 급진 사대부의 중심인 정도전이 위화도회군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에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진사대부들 역시 조선시대 내내 권력을 세습하다시피 하였으며, 이들로 현재까지도 내려오는 유교사상이 우리의 고유 풍습인 것처럼 각인될 정도로 정치, 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시작은 순수했었으나, 그 끝은 탐욕이었던 현재 정치인들 모습의 원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국경일의 경우는 해당 날짜를 특정하고 기념하기 위해 정한 것이므로, 늘 변함이 없는 날에 기념할 수 있도록 1년 365일(4년에 한번 오차보정을 위해 366일-2월이 29일인 해)의 태양력의 날짜인 양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야 기념하는 날에 대한 혼동이 없겠죠.양력과 음력은 둘다 상호보완적이고, 둘다 과학적인 역법입니다.양력은 1년을 365일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를 기준으로 만든 것으로 농작물의 재배와 수확 시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더 과학적이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으로는 한달의 주기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음력이고, 이것은 달이 주기적으로 모양이 변하는 것을 관찰하여 이 때 걸리는 기간이 29.5일 인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음력은 양력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오차가 나는 기간에 윤달을 추가함으로써 보정해주고 있죠. 음력은 과거부터 2천 년이 넘게 사용해오던 방법입니다.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기간을 1달로 잡고 달의 모양의 변화에 따라 날짜를 확인했고, 농업과 어업이 위주였던 과거 달의 인력에 의한 밀물과 썰물의 현상의 확인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24절기는 농업의 과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절기를 명절로서 지내게 되었지요. 그래서 음력을 사용했었고, 여전히 명절은 음력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매번 한가위의 날짜가 변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한가위에는 보름달이 뜨죠. 만약 고정적으로 한가위의 날짜를 정한다면 우리는 한가위 밤하늘에 완전히 충만한 보름달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양력의 매일 같은 날 보름달이 뜨지는 않으니까요. 하지, 동지처럼 낮이 가장 긴 날, 밤이 가장 긴 날도 마찬가지로 음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맞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음력인 명절의 경우 양력의 한 날로 고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날짜의 기억과 명시성에 대한 효율성일뿐 명절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게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얼마 전에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자녀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 여러 역사 관련 서적을 찾아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되어있는 것들이 많고, 아이들의 재미를 위해서 만화 형태로 된 것들도 많았지만, 사실 아이들은 읽는 것만 가지고는 단편적으로 기억할 수는 있어도, 그 사실에 대해 왜 그랬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것이 EBS 교육방송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EBS 온라인클래스의 무료 강좌에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초등 스토리 한국사>, 중학생을 위해서는 <역사가 술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좌는 해당 강좌에 대한 교재가 나와있어서 한번 보면 다른 역사서보다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아이들용이 아니라 성인이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역사는 <역사채널e>에서 신석기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아주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본 강좌는 종방되었기에 다시보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방송의 자료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대부분 시중에 출간되어있는 역사서의 경우 시대적으로 정리해서 나온 서적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시험을 위한 한국사, 어떤 이슈에 따른 한국사(예를 들어 식탁 위의 한국사, 전쟁을 통해보는 한국사 등)의 재미를 위한 책들이어서 오롯이 시대를 연이어 보기에는 별로인 듯 합니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한국사의 중요한 사건들 및 순간들을 중심으로 한국사의 흐름을 잡고자 하신다면, 역사학자 김재원의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연도별로 정리된 책을 원하시면 재미는 없겠지만 <해커스공무원 이명호 한국사 기본서 세트>와 같은 자격시험을 위해 정리된 것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내용에 따라 관심있는 부분은 따로 추가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