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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위의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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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및 미만이 혼재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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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제50조에는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동법 제53조에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주는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주5일 근무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7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총 52시간인지 여부로 근로시간을 판단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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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법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2021년 기준 30명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공휴일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사용에 합의하였다면 별도 휴일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성탄절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요일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가 토요일로 근무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대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토요일이 사업장에서 근무일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근무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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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15개월 근무 할 시, 1년 미만 시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 1년 이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며 1년 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3. 발생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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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며 실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요건이 충족되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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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1년 미만 근무할 때의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사업주에게 다시 요청해보시길 바라며 다만,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며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였다는 사항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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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에 대해 알려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급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로 공휴일 대체는 불가능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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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30분 한것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0분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절반인 4,580원으로 산정하여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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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개월 근무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사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자 제외하고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5명이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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