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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배달커넥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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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30일전 회사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 시 30일 전 통보하라고 취업규칙 상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퇴직 통보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며칠전에 퇴직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다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을 해야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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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시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으로 구두 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위의 요건을 충족시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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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서만 출퇴근 시간 다르게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팀만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하시고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시어 교부하셔야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필수기재사항으로 이를 작성 및 교부 및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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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시, 실업급여 180일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뜻합니다. 1주 당 6일이란 의미는 통상 1주 5일제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5일 근로일+ 1주 주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6일로 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스케쥴근무를 하시는 경우 급여지급이 된 날 만을 산정하여서 180일을 충족하시면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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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365일 중 1일이 부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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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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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회사에서 안된다면 못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전에 거절을 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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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에 대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이때, 상시근로자 수란 1개월 동안 출근한 근로자를 모두 더하여 사업장 가동 일 수로 나눈 경우를 뜻하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두 포함한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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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면 연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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