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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주40시간이 넘어도 야근수당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 상 설정된 소정근로시간 보다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경우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등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장근로등에 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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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특정근무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을 대체하고 있다면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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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구체적인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휴가 사용 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 내부 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설정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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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반납 동의서를 쓰라는데 임금 삭감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반납은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된 임금의 일부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뜻하며 임금삭감은 장래에 발생하게 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을 종전보다 낮게 감액하는 것을 뜻합니다.임금반납과 임금삭감은 평균임금 산정에 뚜렷하게 구별되며 임금반납은 평균임금 산정 시 반납 전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임금삭감은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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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일을 못 했는데 퇴직금 산정하는 3개월에 쉰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업무외 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할 시 이 기간의 임금은 제외하고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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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기전 퇴사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3.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것 으로 판단됩니다.4.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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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상태안좋은 알바생때매 참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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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못맞춰주면 무슨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결정하였더라도 무효이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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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연차를 연이어 사용한 경우에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신청에 의해 사용자 승인을 받아 근로제공을 면제받기 때문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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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무조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공휴일 규정을 적용받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급근로자기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의 수당이 발생하며 시급근로자는 2.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면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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