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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20시간 미만 근무자도 연차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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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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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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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초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연장근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 등의 초과근로 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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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는 매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는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가입대상일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후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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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근무 적용 업종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시점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 부터, 50인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계도기간 1년)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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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하 사업장인데 상여금 없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 등의 지급내용, 지급시기, 지급기준등에 따라야 하므로 상여금을 지급여부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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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연차는 무조건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가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사 시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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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정직원 변경시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산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입니다.그리고 정규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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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영업을 시작하는데 알르바이트관련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정책자료로 표준근로계약서 7종을 게시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어 시급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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