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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 첫달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며 첫달 근무로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휴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급휴일이며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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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수습기간 내 해고 아무때나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즉, 수습기간 3개월의 경우 사용자는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바로 해고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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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법적으로 몇개인가요?일의 특성상 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와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부여되며,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가 부여됩니다.3년마다 1개씩 연차휴가가 늘어나며 최대로 25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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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고자 할 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다만,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명확하지 않고 변동가능성 이 있다면 업무변경의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전직의 정당성에 부합합니다.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의 명확한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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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기준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 및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규정이 다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 생리휴가, 연장 및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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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최저시급 언제정해지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시의 요청을 하여 최더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는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은 중간변동은 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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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여부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근로자1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다만 국민 및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적용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및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제외되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가입이 필수이며 사업주가 부담해야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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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미사용 퇴직시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에는 계약직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으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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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이 퇴사시에도 만근으로 생긴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도 퇴사와 같은 근로관계가 단절 될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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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없이연차소진하는 회사 노동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계휴가는 법적으로 규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함으로써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약정휴가로 하계휴가 부여 여부는 노사 간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며 이를 반드시 법적으로 부여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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