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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21년 건강보험 요율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건강보험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자 각각 3.34%로 총합 6.86%입니다. 또한 장기보험료는 11.52% 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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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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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연월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여부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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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워 연차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연차휴가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 총11개가 발생하며, 이후에는 80퍼세트 이상 출근 시 15개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초과 시 2년씩 1개씩 증가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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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일하는데요?급여나연차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의 규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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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며 이때 야간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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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안되도 퇴직금, 연차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인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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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 적용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 되며, 최저임금법 상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하므로 수습 3개월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또한 1주간의 15시간 근로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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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교육 기간 중 무급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부터 종료한 시각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시간 입니다.교육시간 참여가 강제성이 있고 의무사항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라면 사용자 측에서 강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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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인사, 회계부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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